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발표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와 서비스용·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위험을 완화한다.

아울러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 핵심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관리하고, 고난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