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
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라며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서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며 지난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사례로 들었다. 텍사스는 주(州) 소득세가 없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규제가 심하고 법인세를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의 보카치카로 이동한다”며 “개혁신당은 법인세 국세 분을 줄여서 지방세 분을 통해 지방 간의 상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늘 나오는 이야기대로 ‘국가’가 ‘지자체’에 비해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적을 것이라는 반론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지방자치 선거에서 주민들은 조금 더 경제를 잘 아는 단체장과 의회를 뽑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어디 주민에게 50만 원씩 나눠주는 선심으로 정치하려는 단체장이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포퓰리스트 단체장 뽑아놓으면 그 지자체는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가‧감산할 수 있는 권한과 지방법인세분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