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좀 더 살펴봐야…지금 전국 확대는 위험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의료기관 확대 공약을 두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한호송 원장, 윤종필 행정부원장 등과 만나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일정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 입문 계기로 꼽히는 곳으로 이재명표 ‘공공의료’를 상징하는 곳이다. 다만 적절하지 않은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은 정원 1230여 명 중 7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병상은 약 500개 규모 중 300여 개만 운영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에서 공공의료의 현재 운영 상황을 진단하러 왔다”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지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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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적 한계로 △인력 충원 △주변 민간 병원들과의 경쟁 등을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직접 병실을 둘러봤다. 특히 약 40% 가까이 비어있는 병실을 집중적으로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병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이곳의 의료진이 제한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며 “애초에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왜 이걸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인지 이해 가지 않는다”라며 “깊게 탐구하고 이재명 후보 의료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빈 병실은) 누가 봐도 예산 추계, 수요 추계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라며 “물론 성남시의료원에 이미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동률, 운영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하지만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이재명 후보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이 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확한 운영 모델이나 성과가 확립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