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증세 불가피” 한목소리

“복지 지출부문 구조조정” 주장도 제기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가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성장’ 기조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대안으로 증세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간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라며 “누리과정 지원은 현 정부의 공약 사업인데 그 책임을 교육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는 “‘공적자금 제외 국가채무’ 증가액을 보면 참여정부 112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 150조9000억원, 박근혜 정부 247조5000억원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증가액은 참여정부의 2.2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은 2007년의 19.6%에서 2014년에 17.8%로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부정적 영향만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투자 위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 없이 조세부담률을 제고하는 현실적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복지를 경계하며 지출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 지출에 대한 통제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현금보유액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 악화를 가져오는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올리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