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발표작년 국내 기업 매출액 3371.1조...전년比 5.2%↑"지난해 순이익 급증 배경엔 반도체 호황이 주도"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실제 손에 쥔 이익이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이 불황 터널을 빠져나와 호황기에 접어든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4차)' 발표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임상3상 특화펀드 신설
정부가 핵융합, 의료 등 핵심부품 소형화 및 고성능화 위한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1조 원 메가 펀드와 임상3상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KB국민은행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결선투표서 공산당 하라 후보 눌러카스트 58.2% 득표…4년 만에 정권교체불법 이민·범죄 척결 내세워 ‘칠레 트럼프’ 평가중남미 ‘블루타이드’에 칠레도 합류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 투표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위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2026년도 세제 개정 논의 막바지연소득 6억 엔 이상으로 대상 확대설비투자의 7% 법인세 공제도 검토
정부·여당이 2026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11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엔(약 9억4000만원) 정도까지는 소득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혁신 성장 엔진인 코스닥 시장이 뜨겁다. 정부는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pㆍ천스닥) 재돌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지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일부 성장 섹터의 활황 덕분에 코스닥 시장은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정책 지원 예고에도 불구하고,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한경협 '2026년 투자계획' 조사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 10곳 중 6곳(59.1%)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 조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