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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오늘 첫 국감…쟁점은 3500억불 대미투자·63조 초과세수

실거주 차등 종부세 개편안 형평성·외화 조달 재정 리스크 집중 추궁 반복되는 세수오차 원인 규명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쟁점 부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에 돌입, 대규모 대미 투자 리스크와 60조 원대 초과세수 오차 및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

2026-10-06 07:24
김병주·박진영·김범석…올해 국감장 불려가는 경제인들[국감 증인 정치학①]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 산자위 국감에박진영 특혜 의혹·정유4사 주유기 방식 도마배민·구글·테슬라·BYD 등 외국계도 줄소환‘호남 반도체’ 이재용·최태원 與 반대로 불발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 등 경제인

2026-10-06 05:00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2026-10-01 18:28
추미애, 파주 6.9㎢ 평화경제특구 정부에 냈다…210개 기업 입주 의향

경기도가 파주를 평화경제특구 첫 주자로 정부 심사대에 올렸다.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6.9㎢(약 208만평)에 산업·관광·주거·물류 기능을 묶은 5개 지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다.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210곳, 추정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경기

2026-10-01 15:11
'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유모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2026-10-01 11:55
반도체發 초과세수 63조…미래기금 활용방안 '미지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국세수입 479조…추경대비 63조↑·오차율 15%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35조 증가"미래기금 전입 규모·초과세수 활용 방식 미정" 반도체 초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추경예산 대비 6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대기업 영업이익이 폭증하면서 법인세가 예상치를

2026-09-30 09:00
GH '지분적립형 주택' 혁신 최우수상…공공분양 15% 전국확산 이끌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가 공공분양정책의 한 축으로 공식 자리매김했다. GH는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6-09-29 16:11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세제 특례 3년→2년 축소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026-09-29 14:17
車 더 팔아도 이익은 감소⋯완성차업계 덮친 ‘수익성 한파’

올 상반기 25개 완성차사 EBIT 16.3% 감소전동화·SW 투자에 중국발 공급 확대가 원인판매 회복만으론 한계…생산 유연성 중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량 확대에도 수익성 악화 벽에 부딪치며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BEV)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부담에 소프트웨어(SW)·AI 투자, 중

2026-09-29 11:00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세무, 톡!] 상속발생 시 임원퇴직금을 포기하면⋯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적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퇴직금 전부를 수령포기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안내도 될까? 최근의 예규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를 임원이 부담해야 한다.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후 법인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 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

2026-09-29 06:00
박홍근 “담대한 미래 투자로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 이루겠다”

적극 재정으로 성장·세입 확충 선순환 강조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성과 내야”…인프라 지원 의지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을 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출 억제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26-09-27 14:04
올해 세수 '50조원 이상' 더 걷힐 듯…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넘나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올해 세입

2026-09-27 10:40
멕시코서 늦어지는 세금 환급…국세청 요청에 현지 당국 ‘해결 약속’

국세청, 첫 한·멕시코 청장회의…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등 기업 고충 전달멕시코, 법인세 신고 안내 지원…한국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도 관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문제에 현지 세무당국이 해결 의지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에서 들은 기업들의 고충을 전달하자 멕시코 국세청장은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2026-09-23 10:00
[논현논단] 정부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압도적 수익 낸 SK 리밸런싱 지속나랏돈은 성장동력 확충에 얼마나‘미래 기금’도 경쟁력 강화에 써야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는 SK그룹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리밸런싱(rebalancing) 작업에 올해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월에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 약 70.6%를 2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8월 말에는 적자가 누적된

2026-09-23 06:00
추미애, ‘재정 조기경보’ 구축 지시…세입·채무위험 상시감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2026-09-22 17:43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5:00
[세무, 톡!] 9월은 종부세 절세의 골든타임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2026-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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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금·부동산·가족법인·보험 어떻게 넘길 것인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2026-05-07 06:00
국제정세 불안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 시니어 경영자 경계 필요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

2026-03-16 14:25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2026-02-13 07:00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AI 넥스트 인사이트]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주식과 유사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

2026-02-0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