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숙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제 겨우 초 1, 2학년이 시행됐고 중학교는 시행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협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분과별 실무토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전 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비전, 기술별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해 6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
도는 올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건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난 '돈 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해왔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 삶의...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중 약 47만 60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공청회, 기업 수요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 작업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관련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종별로 매출액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수요 파악, 공청회, 효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는 여기에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또한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라 명시해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이번 수정가결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또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께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2023년 국내 중소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 및 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수요자인 제조기업과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제 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 ~ 17....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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