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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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내달 1일 출범…KTX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된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통합 고속철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

2026-08-31 11:00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정책 일관성 중요⋯공급 속도 높일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3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08-31 09:27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에 사립대 반발⋯“지역 살리려다 소멸 가속”

고3 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 4.3%p↑…지역사립대는 2.2%p↓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6-08-28 14:13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CPTPP 가입 논의 재시동…농식품부 “가입 결정 아냐”

9월 농업인·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농업계 의견 수렴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연구 결과 향후 공청회서 설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최종

2026-08-27 14:39
기후장관 "수도권 전기료 동결, 지역만 인하⋯한전 손실 정부가 부담"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 참석…수도권서 멀수록 요금 저렴해지는 체계 구축"송전요금·자립도·균형발전지수 고려해 차등…행안부 방안 합산해 조속히 확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전기요금도 현재 결코 싼 편이 아니며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도 있다"며 "수도권 요금을 인상해 남는 재원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대신 수도권 요금은 묶어두고 지역 요

2026-08-26 13:46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지역 요금제 연내 도입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3대 기준 합산해 11개 지역 차등 적용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혜택…수도권 남부는 동결 수준으로 뚜렷한 격차 전력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 병행 도입해 한전 재무 부담 최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전격 도입한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2026-08-26 13:00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국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 시행 거론"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2026-08-26 11:35
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결의안 여야 합의 채택

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채권단 책임 촉구박상혁 "여야 함께 뜻 모은 적 없었다"신동욱 "대형마트 비대칭 규제가 근본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채권단·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

2026-08-26 11:30
정무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촉구…유동수 “여야 협의 주문”

미국 제도화·해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입에 입법 시급성 강조유동수 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관련 여야 협의 주문수수료 정책 따라 거래소 점유율 급변…가상자산 관련 법안 6건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2026-08-26 11:29
축구협회, 심판평가위 비심판 출신 42.9%로 확대…‘판정 브리핑’ 강화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심판 판정을 평가하는 프로심판평가협의체에 비심판 출신 위원을 처음으로 40% 이상 포함한다. 주요 판정의 정·오심 여부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는 ‘판정 브리핑’도 이어간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프로심판평가협의체를 7인 체제로 개편하고 비심판 출신 위원 비율을 42.9%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2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심판 정책 발전 과

2026-08-25 14: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매립 2035년까지 단축·산업용지 3배 확대

민간 중심서 공공 주도 개발 전환… 매립 목표 2050년→ 2035년 단축현대차 9조 투자 맞춰 AI·로봇 ·수소 ·RE100 산업거점 조성 35년간 부침을 거듭한 새만금개발사업이 기본계획(MP)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개발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산업용지를 3배 이상 확대하면서 현대자동차

2026-08-21 05:00
새만금,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사업 기간 15년 앞당긴다 [종합]

매립면적 240.5㎢ →169.6㎢ 산업용지 3배로 확대…4대 거점 조성현대차 9조 투자 맞춰 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새만금 개발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된다. 매립 면적을 30%가량 줄이는 대신 사업 기간을 15년 앞당긴다.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고 로봇·AI, 첨단기계, 수소, RE

2026-08-20 16:34
새만금 4대 산업거점으로 재편⋯AI·수소·RE100 전진기지 만든다

산업용지 37.5㎢ 공급1산단 중심서 4개 거점으로 확대현대차 AI 데이터센터 2027년 3월 착공 새만금 개발이 산업 중심으로 본격 재편된다. 기존 1산단에 집중됐던 산업 거점을 4곳으로 확대해 로봇·AI, 첨단기계, 수소, RE100 산업을 각각 배치한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에 맞춰 산업·에너지·주거용지 배치를 조정하고 전력·용수와 교통망 등

2026-08-20 16:00
국민성장펀드, 16년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시동⋯운용사 최대 7곳 뽑는다

올해 8800억원 규모 조성…운용사 7곳 선정공공자금 6800억원 투입해 민간 출자 부담 완화AI·반도체 외 분야 40% 이상 투자 의무 국민성장펀드가 첨단기술·원천기술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들어갔다. 8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최대 16년 존속하는 구조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등

2026-08-20 15:05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수요예측부터…'재검토' 기후댐 7곳 이달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2026-08-18 17:00
“말보다 공부, 공부보다 정책”…부산시의원 11명 뭉쳤다

부산시의원 11명이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뭉쳤다. 말뿐인 연구단체가 아니라 현안을 파고들어 실제 조례와 예산, 행정감시로 연결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칭) ‘부산역’은 1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역’에는 기획재경·행정문화·건설교통·해양도시안전 등 4개 상

2026-08-11 13:09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2026-08-05 14:55
[ESGX 이슈 5] 산업용 전기요금, 하반기부터 지역별 차등인하

국내외에서 에너지 비용과 기후·자연정보를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 비수도권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가격하한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법원이 청정에너지 지원금 회수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 연기금은 미국의 기후공시 폐기에

2026-08-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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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2026-08-21 15:37
[현장에서] “집에서도 재활 가능하도록” 방문 재활, 해법은?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 재활’을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횟수만 채우는 반복 치료가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주

2026-08-14 13:45
[현장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꺼낸 노인무임승차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둬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K-돌봄’ 필요성 강조하다 노인무임승차 손실 언급 “일자리 있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공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김진오

2026-07-0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