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4일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은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도 2218명에서 47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한국CISO협의회 이기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기업과 기관의 보안 관계자가 모두 모인 보안인들의 축제이자 송년회”라며 “특히 오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국회에서 보안관련 예산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주고 계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도 상당수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10억 원) △김천-구미국도건설(15억9400만 원) △문경-김천철도(20억 원) 등 45억9400만 원이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전장연은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통과할 때까지 지하철 침묵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밖 침묵시위 또한 불법 시위로 보고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
한편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 협의체' 구성 후, 협의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및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R&D), 새만금 등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20일 본회의 때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안이 통과할 때까지 지하철 침묵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밖 침묵시위 또한 불법 시위로 보고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된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TBS가 독자 생존 독자경영을...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법률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일정 등으로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는 주말을 포함해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검토했다. 유 사무총장은 12월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한편,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이에 양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곳 지자체(구미시, 경기도 용인·평택,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새만금,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아산, 포항시)를 조사해 총 14조 3168억 원, 2024년에는 1조 5002억 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1 통과로...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 숙원사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김천) 사업인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업이 79억 원 늘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 을)도 노원 어린이 복합 체육문화센터 사업으로 27억 원 증액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