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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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전남 섬 전국의 60%…소방정 단 1척뿐"

전남지역 섬의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정은 단 1척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남도의회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 3390개 섬 중 2165개(약 60%)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지 "소방정은 단 1척뿐이다. ,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헬기도 단 1대 뿐

2025-12-05 08:55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2025-12-03 17:28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5-12-03 15:11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제주도 전기차 예산 대폭 삭감...전년대비 60% 잘려나가

제주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거듭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대폭

2025-12-03 08:44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2025-12-02 14:43
“70년 희생을 예산 한줄로 지우나”…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300억 전액 삭감에 총반발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2025-12-02 14:3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2025-11-30 15:02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오후 다시 논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

2025-11-30 12:50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강기정 광주시장 "부강한 광주 원년 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민생·성장·돌봄·기후 4대 전략을 축으로 '부강한 도시 광주'의 원년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는 이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780억원) 늘어난 7조6823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2025-11-27 08:32
국방부, 용산 재이전 준비에 240억…"내년 중 복귀 마무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원래 주인인 국방부도 다시 용산 청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만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

2025-11-23 11:15
김포시의회, 23일간 정례회 돌입…시민 삶 좌우할 내년 예산·조례 집중 심사

김포시의회가 제263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본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집중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

2025-11-21 11:03
벤기협 "모태펀드 예산은 미래 경제성장 이끌 마중물...예산 삭감 우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나온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18일 논평을 내고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2025-11-18 14:47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2025-11-17 14:25
노원구, 2026년 예산안 1조3625억 원 편성⋯전년比 700억 원 증가

javascript:; 서울 노원구가 2026년도 본예산 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00억 원 증가한 1조3625억 원이다. 예산안 최대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67.7%인 9141억 원이다. 구는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복지 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2025-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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