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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24일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 급락과 원화 약세를 집중 거론하며 “확장재정과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경제 위기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실질 실효환율(REER)이
    2025-11-24 09:29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5-11-13 05:00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李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李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2025-11-04 16:51
  •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민주당 "A급 연설"…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정청래 "AI 3대 강국 실현"…장동혁 "마지막 연설 돼야”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놓고 '야당탄압' vs '법치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2025-11-04 14:49
  • '728조원' 슈퍼 예산…李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나서
    '728조원' 슈퍼 예산…李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경기 반등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 중심'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투자'에
    2025-11-04 08:41
  •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 李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李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경기 반등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 중심' 재정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투자'에 초점을
    2025-11-03 10:16
  • 이창용 "국가채무비율 80~90%한계…가계부채 내려가도록 노력"
    이창용 "국가채무비율 80~90%한계…가계부채 내려가도록 노력"
    이창용 "가계부채, 금융안정 책무와도 직접 관련""최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굉장히 걱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채무비율 80∼90% 한계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의
    2025-10-20 15:36
  • IMF "韓정부 부채, 2030년 GDP 대비 64.3%까지 상승 전망"
    IMF "韓정부 부채, 2030년 GDP 대비 64.3%까지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10월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IM
    2025-10-16 14:44
  • 무디스 "韓, 급격한 고령화 해결 위해선 구조개혁 나서야"
    무디스 "韓, 급격한 고령화 해결 위해선 구조개혁 나서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양대 과제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 개혁'을 꼽았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이란 난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하고 지난주 이런
    2025-10-12 09:46
  •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2025-09-22 15:56
  • 오세훈 시장 "이재명 정부, 청년에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
    오세훈 시장 "이재명 정부, 청년에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 대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도, 정부는 전 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
    2025-09-20 15:46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 돌파…국가총부채 6373조 사상 최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 돌파…국가총부채 6373조 사상 최대
    BIS 집계 이후 35년 만에 최고치 기록재정 확장 영향…부채 증가세 당분간 지속 전망OECD 주요국 대비 낮지만 국제 신용도 부담 가중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명목 성장률 둔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국가 총부채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
    2025-09-17 09:36
  •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로 부동산 못 잡아…원화 스테이블코인 조심해야”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로 부동산 못 잡아…원화 스테이블코인 조심해야”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금리 인하 신호가 부동산 자극…유동성 공급 자제스테이블코인 G2는 공포마케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금리로는 부동산
    2025-09-16 20:54
  •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채권전문가들 “한국 시장에 직접적 충격 없을 것”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채권전문가들 “한국 시장에 직접적 충격 없을 것”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시선이 유럽 재정 불안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보다는 글로벌 금리 흐름, 특히 미국 금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15일 채권 전문가들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환
    2025-09-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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