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커우,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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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커우 개혁, 2020년까지 마무리

중국이 대표적인 사회불평등 정책으로 꼽혀왔던 후커우(호적) 개혁에 착수했다. 중국 공안부는 11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후커우시스템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1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황밍 공안부 부부장은 “새 후커우제도는 농촌 후커우를 가진 도시 거주민에게도 점진적으로 연금과...

2013-12-18 09:20
외국기업, 중국서 인기 뚝…인재 확보 비상

중국의 ‘후커우(호적)’제도도 외국기업 인재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의 런민대에서 열렸던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국영기업에 몰렸다. 상당수가 국경기업에 취직하면 도시 후커우를 얻을 수 있다는 동기로 지원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도시에 거주해도 해당 지역 후커우가 없으면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2013-12-13 10:11
중국 3중전회, 국영기업 개혁 등 3가지 정책 빠져

중국인들은 갖고 있는 후커우(호적)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등록할 수 있다. 후커우는 사는 곳 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육 건강 다른 사회 프로그램 등과 연관됐다. 일각에서는 후커우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데 난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2013-11-14 11:05
[차이나리포트] 중국 부동산시장 철퇴에 위장이혼 늘어

현재 베이징 후커우(호적)를 가진 2주택 보유 가구는 부동산 매입이 금지된다. 이혼을 하면 각각 한 가정으로 분류돼 부동산을 최대 4채 구입할 수 있다. 멍샤오수 중국부동산개발그룹 회장은 “탈세를 목적으로 이혼한 가정 중 과세요건이 사라진 경우는 재혼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2013-11-13 17:32
중국 도시화의 그림자…10년간 6400만가구 집ㆍ토지 빼앗겨

또 새 집으로 이전하고 현금 보상을 받은 농부도 도시에서 직업을 찾거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엄격한 후커우(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로 이전한 주민의 10%만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후커우 상에서 도시에 등록된 인구는 전체의 28%로 도시화율 53%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13-10-31 10:13
베이징, ‘부동산 버블’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맞선다

주택당국은 또 중국의 엄격한 후커우(호적)제도에 따라 주택구입이 제한된 농민공들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베이징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고 이 기간 사회보장세를 낸 이주 노동자 가족은 새 자주형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고 주택당국은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주민 소득 향상과 소비 위주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 장애물이라고...

2013-10-25 09:38
중국 경제개혁 성패, 18기3중전회에 달렸다?

황이핑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토지소유권이나 후커우(호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더 유연하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시스템을 개선하며 에너지 가격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방안 등이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형 국영기업과 은행, 지방정부 관리 등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얽혀 있어 개혁안의...

2013-08-27 09:06
중국, 상반기 가계 가처분소득 6.5% 증가…소비진작 갈 길 멀어

예를 들어 농민공 등에 도시 후커우(주민등록)를 부여하는 등 후커우제 개혁은 사회복지 확대와 소비촉진 등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지방 관료들은 후커우 개혁에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2013-07-16 09:10
중국 신용경색, 서민에는 ‘다른 세상’ 얘기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후커우(주민등록)제도의 개정과 시장에 기반한 금리 결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 후커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시에서 일하더라도 교육과 의료 연금 등 기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GK드래곤노믹스의 앤드류 바츠슨과 조이스 푼 애널리스트는 “현재 금리 정책은 가계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2013-07-12 14:04
“오바마, 시진핑과의 만남서 중국 금융개혁 촉구해야”

토지개혁이나 후커우(주민등록)제 개선과 같은 이슈는 미국이 제기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여지도 크다. 그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경제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기반을 둔 금융개혁은 미국기업의 중국 사업 전개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2013-06-04 08:09
[종합] 중국 시진핑·리커창 “개혁 위해서라면 저성장 감수할 것”

시 주석과 리 총리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를 촉진하며 도시화에 족쇄가 됐던 후커우(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미 일부 개혁방안은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이나 11월쯤 열릴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보다 많은 개혁안이 승인될 것으로...

2013-05-27 15:47
중국, 전인대 이후 정책 어떻게 바뀌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같이 내다보고 후커우(호구)제도 역시 변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년 만기 대출금리 변동폭을 기준금리의 30% 이내, 예금금리는 10% 이내로 확대했다. 인민은행이 예금금리 변동폭을 최대 10%까지 허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2013-03-13 08:47
[시진핑시대 10대 과제]지방관리 부패만연… 성 파문, 호화생활, 부동산 투기 등

광둥 성루펑시 공안국 자오하이빈 당 위원은 1990년부터 부동산 투기로 19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분을 속이기 위해 자오융이라는 이름으로 후커우(戶口·호적)를 더 만들기도 했다. 궁아이아이도 부동산 투기를 위해 가짜 후커우를 4개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02-20 11:32
[시진핑시대 10대 과제]후커우제 부작용 심화…2억명 농민공 처우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도시 유입을 가로막는 후커우 제도가 중국의 사회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후커우 제도란 정부가 국민들의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 국민을 농민과 도시인으로 양분해 도시 인구를 제한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후커우 제도로 인해...

2013-02-13 11:31
중국 리커창, 농업개혁 속도 올리나 “농민소득, 도시 수준으로 높일 것”

아울러 후커우(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해 도시화 속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안강밍 연구원은 “리커창의 지도 아래 중국 정부는 농업 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토지거래에 있어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토지 매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

2012-12-24 10:32
[기자수첩] 배준호 국제경제부 기자“‘세계의 공장’ 중국 변해야 산다”

공장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2억5000만명의 농민공은 중국의 불합리한 후커우(주민등록) 제도 때문에 교육과 복지 등에서 소외됐다. 중국 정부는 투자와 수출에서 의존하는 현 경제모델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상 과제다.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환경 등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팍스콘 분규와 같은 불안 역시...

2012-10-09 08:58
中 전인대 올해 핵심 정책은?

또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복지 부담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후커우(호적) 등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올해 700만채의 신규 서민주택 착공에 들어간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약 1000만채의 서민주택을 착공했다.

2012-03-05 13:33
中 최대 정치행사 兩會 3일 개막…리더십 교체 앞두고 민생안정 주력할 듯

국무원은 최근 도시 후커우(호적)가 없는 사람들도 해당 도시에서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후커우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후커우는 도시와 농촌의 후커우를 구분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등 중국내 대표적인 불평등 제도로 꼽혔다. 상하이시는 오는 4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3.2% 인상한...

2012-03-02 08:14
中 상하이, 주택구입제한 완화 방침 철회

상하이에 거주한 외지인에 대해 유권 해석을 통해 두 번째 주택 구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상하이는 다음날 이를 황급히 부인했다. 상하이는 전일 긴급 통지에서 1가구 2주택이 가능한 사람을 상하이 후커우(호적)를 보유한 상주 인구로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주택시장의 냉각에 은근슬쩍 규제를 완화하려다 중앙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02-29 11:20
中 후진타오 마지막 ‘兩會’ 화두는 ‘안정’

이미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공들을 차별하는 대표적 불평등 제도인 ‘후커우(호적)’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각 도시에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농촌 후커우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 3년 이상 해당 도시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도시 후커우를 발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2012-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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