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진핑과의 만남서 중국 금융개혁 촉구해야”

헤리티지재단 권고…“사이버안보는 큰 해법 대신 중국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모색해야”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을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진핑 주석과 격식을 차리지 않은 만남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양측이 개인적 친교와 신뢰를 쌓을 기회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임기 첫해에 건전한 미·중 관계의 발판을 다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헤리티지는 전했다.

헤리티지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가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은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아젠다를 옮겨 끝도 없는 요구 사항만 축적한 꼴이 됐다고 헤리티지는 비판했다.

이어 헤리티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는 중국의 금융부문 개혁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지개혁이나 후커우(주민등록)제 개선과 같은 이슈는 미국이 제기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여지도 크다.

그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경제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기반을 둔 금융개혁은 미국기업의 중국 사업 전개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헤리티지는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안보에 대해서 헤리티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큰 해법을 찾는 대신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남중국해 등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벌이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헤리티지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군사적 접촉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의 분쟁이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헤리티지는 이달 오바마와 시진핑의 만남과 다음달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전처럼 수십 개 이상의 이슈를 나열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은 금융개혁과 사이버안보, 영토분쟁 등 중요한 이슈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