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국영기업 개혁 등 3가지 정책 빠져

국영기업 개혁ㆍ거주지 등록 시스템ㆍ지방정부 부채

중국 공상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국영기업 개혁 등 3가지가 빠졌다고 CNN머니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8기 3중전회가 지난 12일 폐막한 가운데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혁개방의 지침이 될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중공) 중앙의 결정’이라는 강령을 채택했다.

CNN머니는 이번 강령에 개혁에 대한 자세한 정책이 밝혀지지 않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NN머니는 중국 지도부가 국영 기업들의 개혁에 대한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과 원유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 국영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혜택을 얻었으며 정부는 국영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일궜다. 그러나 국영기업들은 현재 부채가 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에 부딪혔다.

시장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다.

루이스 쿠지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개혁에 대해서 침묵했다”면서 “지도부는 국영기업이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주택 거주자에 기반을 둔 등록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중국인들은 갖고 있는 후커우(호적)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등록할 수 있다. 후커우는 사는 곳 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육 건강 다른 사회 프로그램 등과 연관됐다.

일각에서는 후커우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데 난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CNN머니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1000억 위안~19억7000억 위안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가 맞다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