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커창, 농업개혁 속도 올리나 “농민소득, 도시 수준으로 높일 것”

중국의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 부총리가 농민 소득향상 등 농업개혁 속도를 가속할지 주목된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최고 지도부는 농작물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등 농민 소득을 도시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농민 토지 강제 수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수용 시에도 농민들에게 시가에 맞는 대금을 지불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후커우(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해 도시화 속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안강밍 연구원은 “리커창의 지도 아래 중국 정부는 농업 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토지거래에 있어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토지 매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제발전의 성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그는 “리커창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후커우제도와 토지사용권 개선 등의 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토지수용은 중국 사회불안의 주원인이다. 지난해 광둥성의 우칸촌에서 수개월 간 벌어진 격렬한 시위도 지방정부의 강제 토지수용에서 비롯됐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확대도 문제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2일 기사에서 “중국 경제와 사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과 도시의 분리”라며 “소강(小康, 중산층)사회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도시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평균 1만8427위안(약 318만원)으로 농촌의 6778위안을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