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兩會 3일 개막…리더십 교체 앞두고 민생안정 주력할 듯

후커우 개혁·최저임금 인상 등 兩會 앞두고 친서민정책 잇따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정협 개막 이틀 뒤인 5일 시작된다.

이번 양회는 연말 예정된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만한 리더십 교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는 민생안정 방안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양회에 앞서 각종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무원은 최근 도시 후커우(호적)가 없는 사람들도 해당 도시에서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후커우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후커우는 도시와 농촌의 후커우를 구분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등 중국내 대표적인 불평등 제도로 꼽혔다.

상하이시는 오는 4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3.2% 인상한 1450위안(약 26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중국 교통운수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은 지난달 28일 택시 기사들의 매주 하루 휴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민일보가 지난달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로 사회보장을 꼽아 민생개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열망을 나타냈다.

이번 양회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내놓은 민생 법안들이 대거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개혁 방안을 놓고도 열띤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은 최근 차세대 중국 지도부를 위한 경제개혁 청사진인 ‘중국 2030’보고서에서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대폭 개선하며 녹색경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