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올해 핵심 정책은?

성장률은 낮추고 복지는 확대하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경제와 재정,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의 하향 제시다.

원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8% 밑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4% 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며 수출입은 전년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도 8000억위안(약 142조원)으로, 전년 목표치보다 약 1000억위안 낮게 잡았다.

원 총리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융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14%로 전망했다.

정부는 교육과 복지 등 사회안정 측면도 적극 강조했다.

교육 분야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하고 의료보조금은 연 240위안으로 늘린다.

농촌 주민도 100% 노후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복지 부담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후커우(호적) 등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올해 700만채의 신규 서민주택 착공에 들어간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약 1000만채의 서민주택을 착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