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급여 업무 담당자는 “호봉제를 채택한 지방공기업의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오른다. 하지만 생활임금 인상폭이 호봉제 인상폭보다 커 생활임금을 반영할 경우 임금 지침을 어기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지침인 최저임금 인상률(16.4%) 맞추기도 힘들었는데, 최저임금 넘으니 생활임금이라는 또 다른 벽이 있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국민은행은 이전까지 호봉제를 적용했지만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 대해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진입 이연, 핵심성과지표(KPI ) 제도 개선 등 주요 안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수정제안에 대해 사측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이전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는 호봉제·전일제로 대표되는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해 다양한 형태로 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들이 스스로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단 KDI가 제안한 노동유연성 확보가 해고요건 및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식 노동개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장된 개념의 노동유연성 확보는 정규직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AI 연구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인재 영입이 필수”라며 “다만 해외에서 유명 연구자를 영입할 때 호봉제와 같은 기업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AI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회에선 데이터가...
그는 “전반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도 ‘너무 호봉제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직무급 중심으로 바꿔갑시다’ 같은 요구를 해야 한다”며 “조금씩 손보면서 전체가 이익을 보는,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지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해 다 때우려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로 전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49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특히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 특성, 직무 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와 관련해선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 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을 추진한다.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을...
판검사의 연봉체계는 호봉제인데, 굳이 따지면 1호봉은 일반직 공무원 3급과 4급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호봉은 1~17호봉으로 나뉜다.
공식적인 판검사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반 직장인들과 같다. 하지만 툭하면 야근에 주말, 휴일도 없이 일터로 나온다. 하루 평균 12~13시간, 주 85시간 이상을 근무지에서 보낸다.
현재 150여 개의 사건을...
공공기관 혁신 관련 직무급제, 호봉제 폐지에 대해선 “이 문제는 일도양단하듯 갈 문제가 아니다. 점진적으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가면서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과잉과 이에 따른 구조 정리에 대해선 “자영업자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취업자의 21%인 570만명이 자영업자”라며 “이분들은 우리 경제에서 완충재 역할을 했고, 우리 경제 구조적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관별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임금 체계 개편 방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봉제→직무급 보수체계 개편키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호봉제 보수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결과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3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1차...
직무가치나 성과와 무관하게 매년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63.7%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남녀 간 인적속성의 차이는 임금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손 회장은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 및 장기경력자 비중이 낮은 이유로 경력단절을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앞장서 워라밸을 확산시켜 나갈 뜻을 강조할...
은행권 인사는 “시중은행의 인력 구조개선은 단순히 전체 직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 항아리형 구조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며 “금융권 대부분은 성과와 무관하게 근무 연한에 따라 무조건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책임자급 직원 비중에 비례해 비용이 늘어나는 고비용구조가 부담”이라고 했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속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노동계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경영자들이 스스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경직적 호봉제를 탈피하고 직무 및 성과에 입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다음달 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대한상의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며 “호봉제 기업은 호봉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기업은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할 것”...
시중은행들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후퇴한 주된 원인은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봉체계와 고질적인 항아리형 인력구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은행별 임직원 수는 국민은행 1만8195명, 우리은행 1만5350명, 신한은행 1만4322명, 하나은행 1만3923명 등이다. 이들 은행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가량이며 책임자급이 많은 남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하지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NH농협은행 등 7개 민간은행은 작년 12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상태다.
은행연합회 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 분석에...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이명박 정부시절 때부터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간부급(1·2급)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다가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인 지난해 4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5개월도 채 안 된 지난해 6월 10일에는 목표 대상 공공기관 119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 없이...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의무화 폐지가 호봉제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과연봉제가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나왔다는 점에서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물론 노사가 합의한 기관도 임금체계를 기관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