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는 정부를 상대로 정액급식비 도입, 방학 기간 임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60∼70%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파업 기간 동안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초등학교 101개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참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는 급식실 근무자 외에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무·행정보조, 초등돌봄 전담사, 특수교육보조, 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직책이 포함돼 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소식에 시민들은 "학교...
연대회의는 1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존의 임금 5대 요구안 가운데 3만원 호봉제 도입(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정액급식비 도입, 방학 기간 임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생계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교육청에 촉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6만명의...
지난 10일에는 과장급 이상 직원 5000여명에 대해 기존 호봉제 대신 연봉제로 적용,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했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쇄신 방안과 달리 노사간 임단협은 지지부진하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아 50여 차례 의견을 교환했지만 타협에는 실패했다. 노사간 기본급과 성과급 등 임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임단협이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호봉제를 적용해왔다. 호봉제는 직급이나 보직이 아닌 근무연차에 따라 보수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직 내 화합과 협력 문화에 도움이 된다.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조직 문화가 타성이 젖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봉제는 연차보다 개인의 성과와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능력에...
10일 중공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전국 사업장의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연봉제 전환은 지난달 임원 30% 감축,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영업본부 통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이은 권오갑 사장의 후속 개혁작업이다.
권 사장은...
차별을 가르치지 않아야 할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비 수당 신설,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및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전국 1만여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교육기관 소속 6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정부에 ▲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호봉제 도입으로 해결할 것 ▲ 정액급식비 지급 ▲ 교육공무직법 연내 통과 ▲ 국립학교 입금차별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국립학교 조합원들이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 11월 20일과 21일 전국 학교비정규직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부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호봉제 위주인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100인 이상 기업의 70%가량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3개의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에 2개 모델을 더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50대에 진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경력을 진단하고 향후 진로를 설정토록...
그는 “호봉제 위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3,4차 하도급 업체로 성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기아차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공장 증설, 신설을 거의 단행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그간 편한 길을 걸으며 하도급, 간접고용을 늘려왔다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연공급(호봉제)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직무급, 직능급으로 재편한다는 요지다. 하지만 과거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됐던 직무급, 직능급제를 메뉴얼 형심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측에선 통상임금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중심의'사용자 모델'이라며 강하게 비판 받은 바 있다.
휴일근무 수당의 중복할증...
노조는 "준공영제 도입 이래 광주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난 2011년 호봉제 전환을 요구해 이를 수용,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또다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인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지역 버스운전기사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이들이 운행하는 중형버스는 347대로...
또 호봉제는 줄이고 성과급 비중은 늘려 업종별 맞춤형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구상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두고 “기업이익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에 치중하는, 낡은 개발지상주의...
물론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처럼 호봉제를 택하는 직장, 철저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은 예외다. 그런 직장에서는 기여가 큰 직원이 조금 받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직원이 많이 받는 일도 종종 생긴다. 그러나 임원 보수 공개의 대상이 되는 민간기업들, 그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거의 철칙처럼 직원 각자의 보수가 성과와...
한국지엠이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의 이 같은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임근체계 개편 매뉴얼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노사는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지엠의 사무직 노조가...
정부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이 고용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막고,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환호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강성 노조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 등을 중심으로 사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가 첫 번째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현재 근속이나 나이 등의 연공적 승급 및 상여금 지급을 전환해 개인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승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호봉상승에 따른 고정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임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직능급은 조금 복잡하다. 직무의 난이도, 숙련 자격에...
정부는 19일 기업의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에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갈등의 새 불씨를 남기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말 대법원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기본급(호봉제) 연공성 완화는 임금결정의 주요 기준이 됐던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게 된다. 직무급 도입은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 도출하는 방식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장기근속으로 고임금화되는 현상을 억제, 고용차별 문제 발생 차단, 직무성과 향상 등이다. 직능급 도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