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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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앞서 고용부는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로 전환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개편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은 월간 허용된 초과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 경우 산술적으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2022-07-18 11:20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호봉제와 같은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2022-06-23 16:14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혁...

2022-06-16 14: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의 상승은 경력에 따른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하지만, 사실 임금을 지급하는 측과 지급받는 측 어느 누구도 호봉 상승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결국 호봉제도 이미 생산성 향상 정도에 근거하지 않은 연령에 따른 임금 차별의 한 형태였다. 임금을 생산성이 아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근본적인...

2022-06-07 05:00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연공급제(호봉제) 하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2022-05-26 16:35
공공기관 연봉 7000만 원 육박, 대기업보다 8.3%↑…연봉 1억 이상 20곳

또 대다수 공공기관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외부에서 철밥통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적자가 나도 급여를 줄이거나 하진 않고, 또 반대로 흑자가 나도...

2022-05-16 13:52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교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2014년 일부 승소...

2022-02-08 17:14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교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2014년 일부 승소...

2022-02-08 13:48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유지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ㆍ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2-01-25 06:00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 후보는 또 간호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남의료원을 운영해본 경험을 들어 “보수를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호봉제 때문에 초기에 높게 설정하면 감당이 안 된다며 못 올려준다고 하더라”며 “직무급제 이야기다. 업무량에 따라 (보수 책정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국 호봉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초임 간호사에 대해...

2022-01-17 13:34
한경연 "韓 임금 연공 의존도 OECD국 중 최고…체계 개선해야"

보고서는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돼 있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에는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2021-11-08 06:00
당국에 답답함 호소한 이동걸 회장…"조선·항공 기업결합심사 속도 내달라"

구조조정 기업에 한해서는 호봉제 폐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봉제 영향으로 대부분 직원이 퇴직 기간은 오래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고임금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보다는 '나는 높은 임금을 받고 퇴직하겠다'고 하는 풍토도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구조조정 기업이라도 호봉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3 17:29
20代 청년 63%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 더 나빠질 것"

그 뒤로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호봉제 폐지) 22.0%, 연금 수급 나이 상향 17.2% 등 순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22.4%로 가장 많았다. 고용기업 성과보수 확대 18.7%, 창업 활성화 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 13.6%, 교육시스템 개편 10.9...

2021-09-12 11:00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이낙연, '위드 코로나' 제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촉구정세균, 공공개혁 방안으로 행정고시ㆍ호봉제ㆍ경찰대 폐지 제시박용진, MZ세대 부담 이유로 공무원ㆍ국민연금 통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2021-08-23 15:04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호봉제가 여전히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정년제를 보장받는 고령층은 연장된 정년만큼 근속기간이 늘고 퇴직 시점까지 임금이 오르지만, 나머지는 50세가 되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년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그나마 짧았던 근속기간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짧아졌다. 전년과 비교해...

2021-08-03 05:00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그 액수는 연봉제 2420명에게 5년여간 32억8500만 원, 호봉제 직원 1만6584명에 242억3000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코레일이 사원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납품업체가 청렴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음에도 계속 사원복을 공급받고 원단 검사를 하지 않고 품질을 허위보고해 낮은 사원복을 납품받는 등 2017~2018년 계약업체에 66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2021-06-23 15:11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저성장 고착화로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에 신음하지만, 노동단체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로 미뤄졌지만, 정년은 지금도 60세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에는 간접고용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플랫폼노동이 급증했다. 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1953년...

2021-06-16 05:00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은 A 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을 제한해 차별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개별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우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다고...

2021-04-18 09:00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이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는 승급을 허용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A 씨 등은 “각 취업규칙 부칙에서 보수에 대해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2021-04-07 06:00
[토요재테크]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내게 맞는 상품은?

근무연수가 쌓이면 월급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들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오 선임연구원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계속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임금도 오르고 퇴직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성과가 좋지 못해 연봉이 줄 경우 퇴직연금이...

2021-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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