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공공기관장 만남…공공기관 수익보다는 공공성 강화로 변신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으로부터 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책자 및 상징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징물은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공공기관의 수익성보다 공공성 강화 등 혁신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공유,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 등을 강조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원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문 대통령, 김 부총리 등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국민 등 4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고유 업무인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018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것을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공공기관이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다”며 “앞으로 공공성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 환경, 복지 분야 등 필수 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등 미래 대비에 힘써 달라며 교통, 에너지 등 공공 데이터 공유·개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합리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 부처 지침을 전수 조사하는 등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 특성, 직무 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와 관련해선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 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을 추진한다.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지난해 말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공공기관 혁신 관련 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의 혁신 계획과 국민 체험 사례 등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제기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혁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