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금체계 노사 자율화 맡긴다

“성과연봉제 폐지하고 기관 자율로”…호봉제·직무급제 등 가이드라인 제시 안해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앞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가뜩이나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공공기관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6일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별 자율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양하는 대신 각 공공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별로 업무 성격이나 상황이 각각 달라 천편일률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이명박 정부시절 때부터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간부급(1·2급)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다가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인 지난해 4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5개월도 채 안 된 지난해 6월 10일에는 목표 대상 공공기관 119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 없이 진행된 48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방향을 잡았다. 한발 더 나가 이번에 정부가 각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뿐만 아니라 직무급제 등의 임금체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혼란스러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진 양상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 성과연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직무급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거 호봉제로 회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지급된 1600억 원의 인센티브 전액 환수도 논란이다.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다시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기관들도 회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혼란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