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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속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인정 안 돼' 판단

[속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인정 안 돼' 판단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8:27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전청조, 옥중 편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대스타…남현희 아직 좋아해”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남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공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와 남 씨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경찰서는 26일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1-26 08:53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능력을 인정하면서 “극형을 피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헤이세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2024-01-25 16:19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상 김상규 판사)는 2023년 7월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해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직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는 그 전달과 수용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2024-01-25 15:45
임혜동, 오늘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엔 ‘침묵’

그는 ‘류현진 협박 혐의 인정하느냐’,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앞서 임혜동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하성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혜동이 류현진로부터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2024-01-25 15:33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2024-01-24 17:43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2024-01-24 14: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2024-01-24 10:39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2024-01-24 08:44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측이 법정에서 의료용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2024-01-23 16:41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2024-01-23 11:08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앞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승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승리는 실형이 확정된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우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2024-01-23 10:45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정 씨의 특수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정 씨의 아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 씨는 처벌받게 된다. 다만, 체포 당시 정 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의 아내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 씨의 아내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후 정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 씨는...

2024-01-23 10:45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청조는 이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2024-01-23 07:0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2024-01-22 14:46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2 11:04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지난 17일 국내 송환되던 최씨는 취재진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히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돈은 다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횡령금을 가상회폐로 환전해 숨긴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2024-01-19 19:14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2024-0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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