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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전직 차율로펌의 변호사 김사라는 차율로펌의 회장이자 시어머니 차희원(나영희 분)에게 며느리로 인정받고자 애썼지만 늘 가족의 울타리에서는 배제됐다. 계속되는 멸시와 무관심에 시달리던 김사라는 이사 자리를 준다는 말에 질 것이 뻔한 소송을 떠안았다. 상습적으로 아내 손장미(김선영 분)를 폭행해 이혼 소송에 걸린 병원장을 변호하는 일이었다. 이 병원장은...
    2024-02-01 09:43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범행...
    2024-01-31 19:27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2024-01-31 15:1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수사단계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며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가 커져 자신의 가슴을 도려낸 바보였을지언정, 고환을 이식해가며 누군가를 속인 괴물이 절대 아니다. 세간의 왜곡된 이미지는 배제하고 공소사실만 기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2024-01-31 14:3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2024-01-31 11:17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1-30 20:38
  • 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한 50대 구속
    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한 50대 구속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추격전 끝에 오후 6시 40분 경남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2024-01-30 20:10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2024-01-30 16:21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뇌사에 빠진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1-30 16:08
  • ‘아내 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출신 정수근 검찰 송치
    ‘아내 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출신 정수근 검찰 송치
    앞서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0 15:44
  •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새 사령탑으로?…KIA, 위기 수습 어쩌나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새 사령탑으로?…KIA, 위기 수습 어쩌나
    KIA는 지난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국 감독을 해임했다. 당초 KIA는 28일 직무정지 조치 뒤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최종거취를 결정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오후 늦게 해임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KIA 사령탑 자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비워졌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사령탑의...
    2024-01-30 13:29
  •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30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출석한 장 전 단장은 “후원업체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받은 돈을 김종국 감독과 나눠 가진 사실이 있느냐”, “박동원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은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감독 역시 “왜 구단에게 알리지...
    2024-01-30 10:29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재판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이 무죄로 끝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2024-01-29 16:54
  • 출국금지 해제 즉시 영국 복귀한 황의조…경찰 “조만간 결론 지을 것”
    출국금지 해제 즉시 영국 복귀한 황의조…경찰 “조만간 결론 지을 것”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황씨는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입건됐다.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
    2024-01-29 16:41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6:06
  •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때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 기존에 운영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준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협회와 보험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2024-01-29 12:08
  •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보호입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2주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응급인원이...
    2024-01-28 11:05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며 A 씨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달인 8월 강등 징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넘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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