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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원만을 인정한 일부 승소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M14 현장에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자 3명 사망 사고가 보도된 뒤 관리책임 소홀 등으로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질책을 피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24-02-16 12:20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박 씨와 이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운영을 통해 박수홍으로부터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박 씨가 사용한 회사 자금 20억 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씨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수홍 측에서는 판결...

2024-02-15 17:26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2024-02-15 15:24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 중 벌어진 단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도...

2024-02-15 15:16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편의점주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점, 과도를 사전에 준비한 점, 과도로 복부와 목 등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2024-02-15 14:57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2024-02-15 09:58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2024-02-15 09:11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2024-02-14 16:57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이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인적 판단이든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

2024-02-14 15:35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2024-02-14 15:24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2024-02-13 21:33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를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전표 파쇄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범인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범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교사범은 법리상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회계를 담당해왔던 직원의 경력,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2024-02-13 16:4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2024-02-13 15:21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3 12:13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2-13 08:26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심에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4-02-11 16:43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이후 이 사진은 합성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발언도 거짓임이 알려지며 그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천사 오링테스트’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했다. ‘천사’에게 후보자의 이름을 말한 후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은다. 잡아당길 때 두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아야 공천을 받을 수...

2024-02-11 09: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돼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1인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24-02-10 11:00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0 09:00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제보자는 2022년 6월 한...

2024-02-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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