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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9-11 17:11
  •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MS는 1심에서 패소해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PC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때 MS 소송 때처럼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23-09-11 08:11
  •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마스터슨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 중 한 여성은 매스터슨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니 마스터슨 1998년부터 방영된 시트콤 ‘70년대 쇼’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2023-09-08 18:05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공수처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같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2023-09-07 12:14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원심 역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협의 취득된 토지의 환매에 관한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LH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택촉법...
    2023-09-07 12:00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09-06 11:53
  • [속보]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소송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
    [속보]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소송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
    2023-09-06 11:11
  •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2023-09-04 15:02
  • “와인바는 내 것” 재력 과시하며 애인에게 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와인바는 내 것” 재력 과시하며 애인에게 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이후 B 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 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04 09:27
  •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엔씨, 웹젠 R2M 고발에 승소…웹젠 불복해 항소엔씨,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도 민사 소송 진행‘리니지라이크’ 게임에 엔씨 2분기 영업익 71% 하락“IP 유사성 판단 엄격해질 수 있어…가이드라인 필요”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엔씨)가 한국의 대표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인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
    2023-09-04 05:00
  •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상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제시한 기준과 다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EC는 현물 ETF는 가격 조작 가능성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선물 ETF만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이 점이 SEC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판결이...
    2023-09-03 11:08
  •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이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형량이 마땅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도 즉시 했다”라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2023-09-02 19:24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가격 하락에도 최종 승인 희망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가격 하락에도 최종 승인 희망적
    29일(현지시간)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데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판단에 SEC는 유사한...
    2023-09-01 16:22
  •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동료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2023-08-31 18:06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점도 없으며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2023-08-31 14:45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공판기일, 내달 22일 예정 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항소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2023-08-31 14:35
  •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이씨는 “거짓 진술과 가짜 보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자료를 직접 보시고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8-30 18:15
  •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까...미국 법원, SEC에 “반려 재검토하라” 판결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까...미국 법원, SEC에 “반려 재검토하라” 판결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거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심사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거부한 SEC의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다른 유사상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자사가 판매하는 비트코인...
    2023-08-30 14:04
  •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소를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2023-08-30 10:40
  • ‘병역비리’ 송덕호, 오늘 현역 입대…“평생 속죄하겠다”
    ‘병역비리’ 송덕호, 오늘 현역 입대…“평생 속죄하겠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 절차를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이후 ‘변산’,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D.P’등에 출연했다.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2023-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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