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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2심 또한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인 TV 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
    2023-10-09 09:00
  •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SEC, 미 지방법원 7월 약식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법원, “항소 위해 리플 증권성 있다는 실질적 증거 필요”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SEC 현재 기조 포기 않을 듯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원회(SEC)가 제기한 리플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재점화 될 듯 보였던 리플 증권성 논란이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6일 코인데스크...
    2023-10-08 05:00
  •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하급심인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SNS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뉴올리언스 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언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SNS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023-09-30 11:10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29 09:00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2심 재판부도 정 검사와 B 씨의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지도교수라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작(代作)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평가는 물론 지도 자체도 불가능하다”며 “이는 예비심사의 심사 업무 방해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검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2023-09-28 09: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2023-09-27 11:32
  •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27 10:55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2023-09-27 10:33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2023-09-24 14:08
  •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또한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그레이스케일비트코인신탁(GBTC)의 ETF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가 승인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SEC는 GBTC의 ETF 전환을 포함해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다. SEC가 승인을 최대한도...
    2023-09-23 09:00
  •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2023-09-21 18:07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다수 의견(7명)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
    2023-09-21 15:52
  •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미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2023-09-20 08:24
  •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A씨는 패소 후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13:24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2023-09-19 11:53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평소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3-09-16 22:47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023-09-14 15:28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33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2348억3000만 원으로 27.2％에 그쳤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7832억6000만 원으로 2460억70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31.4％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023-09-14 11:07
  •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1시간가량 구타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는“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받았다. 회피하려는 게...
    2023-09-14 08:57
  •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는 등의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2023-09-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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