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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한편 이날 선고와 기자회견 과정에 함께한 최정규 변호사는 위자료가 당초 청구한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90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과연 국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당사자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2 15:12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4:16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준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신세계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1 12:0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2023-11-21 11:44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2023-11-20 06:00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은행 측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몇 차례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는 등 사정을 비춰보면, 계좌 개설이 다른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2023-11-19 09:00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3월 23일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11-17 20:03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2023-11-17 15:50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2023-11-16 19:34
  •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다날이 과거 음원 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인 김광수 프로듀서에게 수익 권리가 없음을 재차 판시했다고 한다. 이날 다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11-16 09:58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이에 유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했다. 이후 군검찰 측은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또 선임으로서 관리 감독의무,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2023-11-11 06:00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며 검사 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려면 수익률 인상에 대한 (피고인들과 김재현 회장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
    2023-11-10 15:41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팜 위원은 “부산이 하는 업무 대부분은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2023-11-10 15:01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3시 30분경 법정을 나선 노 관장은 취재진에 “30여 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2023-11-09 16:25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혐의는 1심 때와 같이 무죄로 봤지만, 면담강요죄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2023-11-08 15:55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이 심사에는 기업혁신기술부, 공정거래사무국, 방송통신위원회, 경쟁위원회, 경쟁 항소법원 같은 기구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다. 심사내용은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제58조 2C에 규정된 3개 항목이다. 첫째, 다양한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원성 정도로, 여기에는 동일 권역 내 동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숫자, 시청점유율 등이 포함된다. 둘째...
    2023-11-08 05: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2023-11-07 15:57
  •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7 12:48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면허도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오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3-11-06 09:42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2심 역시 A 씨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2023-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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