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이후 지금까지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그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지난달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중이다.
검찰이 전세사기 범죄단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99명에 205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이에 MBC는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한편,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이후 겐슬러 위원장이 “항소법원 판결을 토대로 8~12건의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이 난 건데요.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다만 가디언은 워싱턴D.C.항소 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갖고 있자는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항소법원 판결을 토대로 8~12건의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SEC의 전략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만약 SEC가 상고하면 사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2월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될 경우 적극 항소를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접수하자 재판부에 ‘일방적인 형사공탁 접수 사실이 불쾌하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히 전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럼에도 멤버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10월 그마저도 기각했다.
그 과정에서 멤버 키나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 어트랙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프티 피프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른 세 멤버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수백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애플은 바로 다음날인 27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력 반발했다. 또 수입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WSJ은 “키아니 CEO는 세계 최대 기업과의 법정 싸움에 30여년 동안 쌓아온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면서 “지금까지는 키아니가 이기고 있지만 아직...
홍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정당한 판단이 내려졌고, 2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쟁점도 없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최종적으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하급심과 달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사자'가 아닌 '대리' 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정정 판단했다. 로펌...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서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에서 볼 때 1월 6일에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라며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 헌법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 법원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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