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요금...
그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WSJ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SEC가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분위기다.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A씨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은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14일 항소법원이 FTC의 인수 중단 요청을 거부하면서 게임 업계 역사상 최대인 687억 달러(약 87조 45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MS-블리자드 합병의 남은 주요 장애물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다. CMA는 4월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론을 연기하고 현재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이에 FTC는 MS의 인수 거래를 중단해달라며 항고했지만 이날 미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MS 측은 “FTC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로써 우리는 글로벌 규제 심사의 마라톤에서 결승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FTC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MS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11일 FTC 가처분 신청 기각FTC, 12일 항소법원에 항고 18일 MS-블리자드 계약 만료 가능성↑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요청을 미국 연방법원이 또 기각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이에 SEC는 일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 측의 일승소로, 뉴욕지방법원 재판부는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병역면탈행위가 재외동포법에서 정하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FTC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제9회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하겠다고 선언했다.
FTC의 항고와 관련해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최고경영자(CEO)는 “그런 일에 납세자의 자원을 낭비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항소법원이 FTC의 집행 정지 신청을 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은 이번 인수가 경쟁 업체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 씨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한편 검찰은 최근 구 전 대표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항소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구 전 대표 역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그밖의 피의자 황욱정 KDFS 대표와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와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민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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