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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만 600억 원대에 달한다.
    2023-08-02 23:34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판결문 중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A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특히 2021년 9월 A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 배석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2023-07-31 10:41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30일 영탁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23-07-30 19:23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노래 ‘막걸리 한 잔’을 부른 뒤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은 점,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예천양조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23-07-30 13:05
  • EU, 10여 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조사 착수…팀스 끼워팔기 혐의
    EU, 10여 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조사 착수…팀스 끼워팔기 혐의
    EU가 반독점과 관련해 MS를 조사하는 건 2009년 이후 약 10여 년 만이다. 당시에도 EU는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 운영체제에 묶어 팔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개시했다. EU 법원은 MS에 9억 유로(약 1조266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MS의 항소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012년 6월 벌금 8억6000만 유로가 확정됐다.
    2023-07-28 13:59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2023-07-28 10:36
  •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 취지는 △1심 판결 취소 △원고(메디톡스)...
    2023-07-27 18:08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위원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
    2023-07-27 11:22
  •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이에 검찰 측과 A 씨 측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2023-07-27 08:53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2023-07-27 06:50
  •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지난 2월 서효림이 마지끄와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월11일 확정됐다.
    2023-07-26 18:34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2023-07-26 16:33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로부터 사흘 뒤인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2023-07-24 17:21
  •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아들인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2023-07-23 13:21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2023-07-21 20:5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2023-07-21 18:16
  •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그는 “정신과 상담 치료는 물론 입원까지 할 정도로 생활이 피폐해졌고 지난해 방송도 몇 달을 쉬기도 했다. 나를 사랑해 주고 후원해 준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른 시일 안에 방송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1 15:1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보좌관 박모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2023-07-20 18:24
  • MS, 블리자드 인수 기한 3개월 연장
    MS, 블리자드 인수 기한 3개월 연장
    인수 기한 10월 18일까지로 늘어나 영국 규제 당국, 인수 주요 걸림돌로 미 FTC, 항소 진행 중 미국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게임 업계 역사상 최대인 690억 달러(약 87조423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인수 기한을 3개월 더 주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3-07-20 08:07
  • 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19일(현지시각) 스터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 이 모(42)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씨 측은 신상을 공개할 경우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 힌튼 판사는 “피고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사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2023-07-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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