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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4월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같은 달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8-28 13:18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6개월 뒤 공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A 사에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재차 내렸다. A 사 측은 "원고가 해당 담합 행위에서 실제 낙찰받은 건 3건뿐이고 그 계약금도 약 12억99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2023-08-27 09:00
  •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린 가운데 한서희의 증인신문이 진행도ᅟᅤᆻㄷ.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밖에 못 붙을 일반인과 공인 모호한 경계선 안에 살았다. 그...
    2023-08-25 18:00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양사는 25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분리매각할 당시, 양사가 맺은 물류용역서비스·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2023-08-25 15:08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수의를 입은 최 씨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최 씨는 선고 직전 "재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2023-08-25 15:08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18일 A씨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C씨의 눈을 찌른 혐의...
    2023-08-23 17:01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2 12:00
  • ‘겹악재’로 10% 이상 빠진 비트코인…"일시적 가격조정" 낙관론도
    ‘겹악재’로 10% 이상 빠진 비트코인…"일시적 가격조정" 낙관론도
    美긴축 장기화ㆍ中 경제리스크…SEC항소 법원 승인까지 영향미쳐"항소 승인, 증권성 판단 영항 無"…장기홀더에 의한 상승 가능성 비트코인 가격이 6월 ‘블랙록 비트코인 ETF’ 호재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2만6000 달러 대까지 급락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 중국 부동산발 경제 리스크과 더불어 미국 법원의...
    2023-08-21 16:56
  • 김새론 복귀 MV 티저 공개…금발 탈색에 밝은 모습
    김새론 복귀 MV 티저 공개…금발 탈색에 밝은 모습
    뮤직비디오는 18일 공개된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고, 김새론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2023-08-18 07:32
  •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2023-08-17 11:17
  •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작한 관세 전쟁지난해 미국에 먼저 부당 판결사실상 양국 모두에 잘못 지적항소 가능하지만 상소 기구 제 기능 못 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WTO 패널 3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023-08-17 08:02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8-17 06:37
  •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SEC, 앞선 리플 약식 판결에 중간항소 의지 밝혀“기존 태도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부담감 클 듯”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원 판결 직후 리플 재상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리플(XRP)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연방판사에 중간...
    2023-08-17 05:00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3-08-11 15:06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2023-08-10 18:06
  • ‘음주운전’ 김새론, 1년 만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활동 복귀
    ‘음주운전’ 김새론, 1년 만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활동 복귀
    김새론은 당시 촬영 중이던 ‘사냥개들’에서 하차한 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새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결정됐다.
    2023-08-10 16:06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정 의원은 항소의 뜻을 피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2023-08-10 15:03
  •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코골이' 시비, 동료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男…산재 인정 받아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정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로, 갑작스럽게 가정을 잃은 정씨의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3-08-04 21:33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판결에 불복한 B 씨가 항소하자, 2심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사건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전사소송송달의 방법으로 지난해 8월 18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8월 16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2023-08-04 11:37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2심도 “퇴직금 연장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며...
    2023-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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