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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이후 피고인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들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 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명훈 대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12-30 09:00
  •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2023-12-29 14:24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2023-12-29 14:08
  •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1·6 사태가 반란이라고 판단공화당 항소 제기에 따라 투표에 포함 콜로라도주 예비경선 내년 3월 5일 예정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제나 그리스월드...
    2023-12-29 08:58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A 씨는 2021년 5월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항소심 끝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3-12-28 12:11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2023-12-28 11:55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특허권 침해 문제가 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 모델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울트라 2 모델의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새해에 맞춰 전체 애플워치 라인업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다”면서 “혈액...
    2023-12-28 09:15
  •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콜로라도주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어” 트럼프 측, 항소 입장 밝힌 상태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결 이뤄질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주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2023-12-28 08:43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를 조사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CMA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2023-12-27 14:09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 재심 (청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락치 피해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2023-12-27 13:30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USTR, ITC 결정 확정…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해세계 최대 미 시장에서 판매 중단으로 타격 불가피애플 예고한 대로 결정 불복해 즉각 항소특허권자 마시모와 합의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최신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애플 최대...
    2023-12-27 09:23
  •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했다. 한편 애플은 ITC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26 21:4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2심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2023-12-26 12:00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법원 “여론 형성 과정 왜곡…죄질 나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2023-12-21 17:01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2023-12-21 10:57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2023-12-20 17:53
  •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18일 직을 사퇴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023-12-20 17:28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6:20
  •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게 이번 판결의 효력을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또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여서 트럼프 출마를 막지 않을...
    2023-1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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