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체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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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2017-12-12 15:20
건설현장 대금체불 지난해 추석보다 63.4% 줄어···추석 전 해소 총력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천만 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2017-09-27 11:00
LH,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 도입…"공사대금 체불 원천 차단"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여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LH는 '체불임금 제로 시대'라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공정ㆍ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LH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화성동탄2 신도시 49개...

2017-06-15 09:41
"새 정부 발맞춰 건설문화 혁신"… LH,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3-Zero' 추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인 대금체불에 대해 원도급-하도급-근로자가 동시에 대가를 받는 은행연계 대금 지급제도를 전국 건설현장에 전면 도입하고, 층간소음을 해결하도록 자재·시공개선 및 연구개발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장비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고,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한다는...

2017-05-23 15:24
해외에서 배우러 오는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제휴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바로 대금을 지급하게 해 임금체불을 막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11개국 중 베트남 다낭시·태국·우크라이나·우간다·요르단 등 5개 개발도상국을 선정했다. 이중 베트남·태국·우크라이나 3개국은 지난해 7월 직접 방문해...

2017-04-05 09:04
열정페이ㆍ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에 갑질 처벌 강화

연장선상에서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부당대금·위탁취소·반품), 판촉관련 불공정 관행 거래단계별 조사, 가맹본부 부당한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의 심층 조사를 진행하기고 했다. 또 상습체불(3000개소), 열정페이 감독(500개소),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1900개소),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 점검(8000개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내 난동이나 생활주변...

2017-02-03 09:30
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특히 하도급 공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공사대금·근로자 임금·건설장비 대여대금 등 체불을 막고, 안전사고가 인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등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2017-02-02 13:51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대비 58% 줄어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천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천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2017-01-22 11:00
설 성수품 평시대비 1.4배 풀고, 중소기업 22조지원

고액 상습체불 사업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하도급 대금도 설 이전에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달청 관리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567억 원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여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 여행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전국 약 1100개 주요 문화·여행시설을 무료로...

2017-01-10 10:00
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는 설을 앞둔 11∼26일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신속한 대금 지급 지도와 체불 예방 활동을 편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2017-01-09 12:14
철도공단, 연말연시 협력업체 공사대금 1조1000억 집행

특히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KR체불e제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하도급 근로자까지 실시간 지급 및 알림을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반은 헬프데스크(Help Desk), 전자조달, 예산·회계, 건설사업, ERP연계 5개 분야별로 주·야간으로 운영되며 지급 현황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작년에도 특별지원반을 운영해 1485건, 1조...

2016-12-20 14:41
고용부,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추진

소액체당금과 체불사업주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체불 청산지원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 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2016-12-14 08:00
철도시설공단, 5개 은행과 협력업체 우대금리 제공 업무 협약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공사대금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받는 구조다. 공단은 철도현장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연계된 체불방지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했고 그 결과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에는 체불 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11-30 14:14
국토부,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명단 공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2016-11-08 11:00
올해 임금체불 8월까지 1조원 육박…11% 급증

올해 임금체불 급증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영 사정이 악화했을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2016-09-04 09:05
LH,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관련법령을 위반한 원...

2016-08-08 11:20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2016-06-28 11:00
LH-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과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한 중소기업 자금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 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 제공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공사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을 강화해 건강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LH의 동반성장...

2016-06-28 10:54
건산연,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 없어 철회돼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최근 발간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 근로나 자재·장비업체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한다해도 임금 체불은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6-06-07 08:34
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앞서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온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카드를 빼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약 3567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무려 61%를 차지한다. 업계는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에 있는만큼...

2016-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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