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체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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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총연합회,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 개최

또한 총연합회는 후속 조치로 추석절, 일주일전까지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각 협회별로 소속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체불 해소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불 없는 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각 협회별로 ‘대금 체불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현장의 상생협력을 위해 현장별...

2015-09-09 16:34
서울시, 추석전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일용직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사대금,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2015-09-09 13:37
[2015 국감]박수현 의원 "국내 건설업체 발주사업 하도급대금지급 위반 5년간 1224건"

현행법상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2015-09-09 08:16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91.7% 급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에 첫 도입했다. 이번 조사는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사유를...

2015-09-07 11:00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5년간 1만4천여건 육박...대금미지급이 80% 넘어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한 공사대금(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미지급 및 체불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지난 09.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불법하도금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가 계속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2015-09-04 07:45
건설하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전문ㆍ종합건설업계 간 갈등 악화일로

또한 전문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와 영세 장비업자에 임금과 장비대금체불을 일삼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업 생산체계상 종합건설업은 직접시공 보다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은 직접시공을 하기 때문에 인력ㆍ장비를 직접 투입하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지지한다는...

2015-06-02 17:50
서울시, 공사대금 1년 3회 체불시 2개월 영업정지

시가 발표한 7대 중점과제는 △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다단계 하도급이란 원도급업체와...

2015-05-21 11:41
철도시설공단, '경남기업 법정관리' 철도 점검 및 후속조치 시행

40%의 지분참여 중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사(한화건설)에서 지분율 포기 협의 등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실 시공주체인 하도급사의 동요가 없도록 공사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등 체불이 없도록 상시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때 참여지분율 조정 등을 통해 현장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5-05-13 12:07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 “26억원 못 받았다” 해결 촉구

이로 인해 이 업체의 하도급사 40여 곳에 26억원 상당의 대금과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하도급업체들은 2공구 공사를 넘겨받은 공동사업자인 다른 건설업체가 체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도로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2공구(공정률 84.5%)의 봄철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2015-03-05 10:50
철도공단, 임금체불 17건 21억원 설 명절 전 해소 조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을 맞아 1월 29일부터 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317개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공사대금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 약21억4700만원을 적발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원청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건 7건, 하도급사의 장비, 자재, 노임...

2015-02-12 10:16
정부, 설 앞두고 28개 설 성수품 공급 물량 60%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권역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나선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2.5%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2015-02-03 14:37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 건설 업체 명단 공개

앞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2014-11-11 08:23
10년 말썽없는 건설업체, 사업확장시 자본금요건 완화

건설업의 특성상 고정설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해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했으면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1번에 한해 새 업종에 진출할 때 이 같은 자본금 등록요건에서...

2014-07-03 13:56
하도급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한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공사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사가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2014-05-13 11:00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신고센터 3년간 883건 접수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2014-03-05 15:07
국토부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원·하도급 불공정 계약, 공사대금 체불 등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개선사항을 보면...

2014-02-13 15:18
"들썩이는 물가 잡아라"…정부, 설 성수품 등 가격 매일 조사

소비자의 합리적인 장보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차원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명절 전 조기지급,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유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2014-01-14 10:00
불공정 하도급 거래계약 ‘원천 무효’

건설근로자·장비업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2013-06-14 09:04
[乙을 살핀다]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시공·도급사… 상의하달 아닌 수평적 협업

또 최저가 입찰 공사 하도급률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도급대금 지급과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공사 대가지급확인제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LH는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일정기간 이상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2013-05-29 15:08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제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2013-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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