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패, 민간 전문가가 잡는다… 서울시 공익감사단 구성

보조금·민간위탁 집중 감사…노후 기반시설 안전감사 강화

올해부터는 변호사·회계사·노동전문가·지진 등 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이 공무원과 힘을 합쳐 서울시 각종 사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탕으로 5대 감사기본계획을 세우고 감사 대상과 월별 감사계획 등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연간 감사 밑그림을 사전에 종합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감사단의 위원장은 감사원 출신인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이 맡는다.

올해 감사는 △보조금·민간위탁 등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스템 정상작동을 위한 안전감사 강화 △주요 민생·시책사업의 성과감사로 성공적 추진 지원 △행정 효과성 향상 및 비위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등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민간 이양이 늘어나면서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한다.

서울혁신파크 등 민간이 위탁해 운영 중인 기관은 사업비 지급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도덕적 해이 발생 유무 등을 살피고, 서울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과 운영, 은평병원과 같은 공공의료서비스와 서울문화재단 등 문화지원사업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상수도사업본부·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립교향악단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벌여 인력관리, 예산 및 회계, 노동권익 침해 등을 살핀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감사도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 공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공사대금·근로자 임금·건설장비 대여대금 등 체불을 막고, 안전사고가 인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등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또, 사전에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벌여 공직자 부조리 요소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열심히 일하면 감사 받는다’, ‘감사가 일 효율성을 외려 망친다’는 그릇된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우수직원 포상과 모범사례 전파를 한층 강화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