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체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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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문·설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체불 및 부당한 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건설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4일 2013년 업무보고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013-04-09 06:00
건협 VS 전문건협,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놓고 ‘충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 하도급 문제(초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를 없애고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및 임금체불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20일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에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업계...

2013-03-21 17:51
한수원,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 의무적용

만일 하도급 대금 체불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정당제재 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지난달 말 공사계약 담당자 및 공사감독 직원을 시작으로 이달 4일부터는 각 사업소별 협력 업체 임직원과 한수원 공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2013-02-07 16:59
정부,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15조 푼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전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추·무·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조기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하는 방안을...

2012-09-18 11:42
근로자들, 일자리 잃을까 밀린월급 달라고도 못한 채 계속 일해

옛 동대문 운동장 터에 들어서는 ‘동대문 디자인 디자인플라자 앤 파크’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기업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발생했다. 원도급업체인 B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임금 등은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71명의 임금이 체불되고, 장비 자재업자에게 90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기업 대표는 밀린 임금과...

2012-08-02 11:56
불공정 하도급업체, 정부입찰 어려워진다

또한 대금체불이 하도급업체와 자재 및 장비업체 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방(원수급업체)이 계약한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만 확인하면 됐다. 이밖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에는...

2012-07-09 13:00
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이번 조치는 시는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시는 아울러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2012-03-13 09:34
건설현장 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때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2-29 06:00
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시는 시스템을...

2012-01-19 14:30
정부, 사과ㆍ갈치 등 수급불안 품목 대량 방출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차원에서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리 3%로 대출지원하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H, 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소속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실태를 점검(1.5∼1.11)하고 미이행시 시정조치키로 했다.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2012-01-10 10:49
설 가까워 오는데 하도급대금 못 받았다면?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신고 방법은 서류 외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012-01-04 06:00
“건설수급업자 공정률에 따라 보증금 돌려받는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후 자재·장비대금이나 노임 등을 수개월간 체불하여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선급금 사용 내용 통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 △감액의 원칙적 금지 및 감액서면 사전발급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와...

2012-01-03 12:00
LH, “불성실·부실 건설사 수주 근본 차단”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사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 경고장 발급 및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 대금 체불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판단기준에 적용된다. 더욱이 해당업체의 신용관리지표 및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도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번 정보공유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2011-10-04 09:36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불구,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2011-09-05 10:43
정부 “임금체불 악순환 고리 끊겠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돼 있어,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중에서...

2011-08-26 08:30
서울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즉, 오프라인으로 공문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던 대금지급을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2011-04-22 08:42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에서 만연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7일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2011-03-07 13:28
조달청,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즉시 지급 조치

조달청이 설날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업지원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설계 36건, 공사 53개 현장중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에 대해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기성대금을 줬음에도...

2011-01-20 10:46
[국감]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제때 안된다

김기현 의원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중 발주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10-04 07:57
조달청, 추석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나선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및 현장 노무자의 임금 지급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해 지급 지연 및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조달청은 선금ㆍ납품대금ㆍ기성대금 등 총 6700억 상당의 추석자금이 풀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추석나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조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2010-09-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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