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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그나마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유사한 기간제근로자는 증가 폭이 16.2%로 정규직보다 높았으나 파견·일일근로자는 각각 14.1%,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은 2018년 68.3% 이후 2021년까지 3연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마이너스로 꺾였다. 300인 이상...
    2023-05-23 12:00
  • 尹-조코위, 한·인니 정상회담 개최…"전기차·소형 원전 등 미래산업 협력"
    尹-조코위, 한·인니 정상회담 개최…"전기차·소형 원전 등 미래산업 협력"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인도네시아 간 방산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
    2023-05-21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2023-05-21 08:5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소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2023-05-18 15:04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에 파견 고용돼 600개가 넘는...
    2023-04-25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경제사절단 파견(석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산업부 2차관 10:40 2023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식(코엑스), 11:45 세계경제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그랜드인터컨H) △바이오경제...
    2023-04-23 08:52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2023-04-17 16:00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이에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03-29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2023-03-26 09:08
  •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응급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충 차원에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의료진에 배분,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임상병리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2023-03-21 15:00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일반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협력업체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가령 구체적인 근로시간·장소를 정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3-03-21 11:11
  •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같은 기간 470명을 고용해 지난해 기준 근로자 2056명 규모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미국과 싱가폴 등 해외 계열사 교육파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용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307명 근로자 중 258명이 발달장애인인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는 연계고용제도와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제도 등 정부 제도를 적극...
    2023-03-14 14:14
  •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과 자카르타 LRT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이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정부와 민간이 ‘원팀코리아’로 건설과 문화를 통합한 패키지 수출을...
    2023-03-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2023-03-12 09:14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이어 ‘기간제ㆍ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ㆍ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이어 ‘영세ㆍ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31.1%), ‘경영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2023-03-06 06:0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이 장관은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 장관을 컴업에 초청해 양자회담을 개최한 뒤 실무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재차 협력 방안을 교류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비반 행사에는 국내 기업 10개 사가 참여한다. 모집 경쟁률이 15대 1에 이를 정도로...
    2023-03-01 17:30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
    2023-02-14 17:47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2023-02-1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민관역량 결집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 경제사절단 파견 △월드클래스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로 수출 플러스 이끈다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2023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2년...
    202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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