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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또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 전에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을 요청했다. 44년이나 된 ‘택시차량 사용연한 제한’과 ‘택시업 최저임금 및 공휴일제도’ 개선도...

2021-12-06 12:00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 과제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을 선택했다. 이밖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등 순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의 외투 환경 및...

2021-11-18 12:00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이외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이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인 2030 청년층의 비정규직도 늘었다. 올해 8월...

2021-11-01 09:38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재판에서 회사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국내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됐기 때문에 이들의 미지급 임금은 중국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STX 측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이 아닌 원 회사에 직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출’에...

2021-10-27 09:23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 10인 이하)했고 파견 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2021-10-21 06:00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파견 등 간접 고용된 관리 종사자”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회사가 다시 계약직 관리소장을 고용하는 구조이므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부동한 요구나 갑질을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 달이나 석 달, 반년 등 1년 미만 단기 계약직과 같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

2021-09-17 07:00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ㆍ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 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관한...

2021-09-09 09:00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재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은 고용부가 인정한 전환 방식"이라며 “모기업 형태로 된 회사가 100% 내지는 일부를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자간 관계에서 영업과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 다른 회사로 운영한다면 법리적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2021-09-01 15:37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최근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과 인천,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7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4400여 명이 자회사 입사에 동의했다. 인천과 경북지역 근로자 모두 입사를 결정했다.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2021-08-31 16:27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2021-08-29 14:26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한편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한 기업이 68.5%, 미실시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질문에는...

2021-08-29 11:00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사 노모 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2021-08-27 15:41
금속노조 지회,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에 반발…'인국공 사태' 되풀이 우려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자회사에 고용하는 건 꼼수”라며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측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어 대폭 상향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2021-08-24 16:15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파견, 용역, 도급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로 청소, 경비, 비서, 사무보조 등에 종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해당 업종의 고용이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1-08-18 12:00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로자가 1.5%, 용역 근로자 5.2%, 특수형태 근로자 2.8%, 일일 근로자 25.8%, 가정 내 근로자 0.9%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인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비중의 흐름을 보면 정규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비기간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2021-08-16 10:41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용진, '도전하는 MZ청년' 위한 공약 발표 7년 일하고 1년 쉬는 '청년 안식년제'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일하는 청년 위한 대통령될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4일 MZ세대 근로자를 위한 '청년 안식년제'를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2021-08-04 11:04
수도권 4단계 연장…백화점 등 'QR코드' 검토에 유통가 '비상'

백화점에서 일하는 12만 8000여 명(협력업체·파견근로자 포함)은 다음 달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전 고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QR코드 체크를 의무화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및 QR코드 담당을 위한 추가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기준을 마련해 매장 내...

2021-07-23 14:37
美 압박에 ‘백기’...中 기업, 위구르족 고용 중단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이자 애플 공급업체인 중국 렌즈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장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추가 고용을 중단했다.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허베이하이신그룹도 신장 출신 근로자를 더는 고용하지 않기로 했고, 나이키...

2021-07-21 17:29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소송단장을 맡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첫 승소를 거뒀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내다 율촌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율촌의 노동팀을 이끄는 리더로 구조조정이나 불법 파견, 근로 감독 대응,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자문과 송무를 맡아 처리한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2021-07-19 06:00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운영, 파견근로 시범 도입 등)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상품경제에 편입해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개발 전략은 주효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었음을 세계가 공인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2021-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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