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서 밝혀
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중단 등 정책 건의

▲손경식 경총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의 국회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