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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중FTA 양허품목 100%교환… 협정문 15개 항목 논의 동의"

이밖에 이번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도 논의됐으며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반면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금번 협상시 미개최됐다....

2014-01-10 11:00
한-중FTA 9차 협상 종료…초민감품목 리스트 교환

이밖에 이번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도 논의됐으며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반면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금번 협상시 미개최됐다. 산업부...

2014-01-10 10:00
WTO 설립 18년 만에 첫 무역협정 타결 의미는?

아울러 무역 흐름이 원활해지고 투자가 촉진되면서 개발도상국은 최대 4450억 달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OECD는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무역규제 완화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따른 각종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WTO는 지난 2001년 출범시킨 DDA에서 당초 농업과 광공업, 서비스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체 합의를 목표로 했다....

2013-12-08 09:49
한·중·일 FTA 3차 협상…상품분야 협상 가이드라인 논의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모델리티 논의를,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상품 외에도 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재권 분야 작업반 회의 및 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식품 분야 전문가대화를 개최해 협정 포함 요소들에 대하여...

2013-11-29 20:59
예보, 4개 가교저축은행 매각 추진

특히 매각 원활화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LOI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제공키로 했다. 또 9월 말 현재 구조적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상감자를 가능토록해 인수부담을 한층 완화할 계획이다. 예나래저축은행의 올 9월 말 현재...

2013-11-28 16:54
[종합]한-중 FTA협상, 상품분야 양허초안 교환…일부 농산물 포함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도 금융서비스·통신·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및 투자협정문 초안도 논의했다. 투자·통신서비스 분과는 지난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2013-11-22 13:21
한-중FTA, 상품분야 양허초안 마련…분야별 협정문 논의

이에 따라 상품분야에선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분과가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 진행했으며 양측의 양허초안(Offer)이 교환됐다. 이어 서비스·투자분야에선 금융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초안과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규범 및 협력분야 또한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2013-11-22 11:00
경제5단체장, 여야 원내대표에 “투자활성화 법안 조속처리” 촉구

이번 건의서는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기업부담 완화 등에 대한 10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촉구가 골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기와 국민 경제가 모두 어려운 시기에서 경재계는 경제활성화 관련 여러 입법의 시행을 열망하고 있다”며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경제계, 정치권의 목표가 같은 만큼...

2013-11-15 08:24
정부 “벤처캐피탈,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취득하면 법인세 비과세 혜택”

이날 회의에서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코넥스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원활화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방안으로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13-10-10 15:06
[코넥스 포럼]“코넥스 기업 집중투자 공모펀드 출시 유도”

계류 중인 코넥스 지원 관련 법률 조속 통과 등 코넥스 시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유망한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신규 상장 추진, 코넥스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 유도, 코스닥 시장으로서의 이전상장 원활화 방안, 주가지수 공표, 매매방식 변경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 운영시스템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3-07-23 14:3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함께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 협조 요구를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이밖에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결의안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한·중·일 정부 간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90개 안건이 처리됐다.

2013-06-26 07:51
신제윤 "정책금융,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할 것"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자금 공급의 원활화도 언급했다. 8일 신제윤 위원장은 한국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이 추최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혁신기업과 그들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들의 자금 지원이 창조금융의 핵심"이라며 정책금융지원 체계도 동일한 맥락에서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할...

2013-05-08 15:28
한·중 FTA 5차 협상 마무리… "상품 자유화 수준 등 논의"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과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선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돼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2013-04-29 11:10
한·중·일 FTA 1차 협상 종료… "전 분야 협상 동시 진행키로"

우선 작업반 설치에 합의된 분야는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 등이며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는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포함 여부를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국은 협상방식과 양허방식의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1차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 협의해 나갈...

2013-03-28 16:06
예탁원, ‘신증권결제시스템’ 1주년 기념식 개최

예탁결제원은 신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토대로 증권결제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결제유동성 공급 등 결제원활화 장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사에는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 김신 현대증권 대표, 원종석 신영증권 대표, 정해영 한양증권 대표, 조강래 IBK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 유관기관 및 증권사 사장단과...

2013-03-28 14:05
미국, 한국·일본·EU 등과 서비스무역협정 추진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이다. 금융·특급 운송·보험·통신·전자 지급·정부 조달·환경과 에너지 서비스 등의 2011년 기준 무역 규모는 8조달러다. 이 논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EU 회원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카...

2013-01-16 08:03
‘한·중·러·몽’ 수출입은행연합체 MOU 체결

이날 회의에선 총회에서 4개국은 교통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ㆍ해로 조사연구와 ‘2013년 GTI 강원무역투자박람회’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한국 관세청이 주관하는 무역원활화 연수사업을 정례화하고 비자 원활화사업과 ‘동북아 다국가경유관광사업 촉진센터’ 설립안도 논의했다. 또 GTI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추기구로 발전하도록 법적...

2012-10-12 16:17
이계철 방통위원장, “C-P-N-T 공생에 국가역량 집중해야”

통해 채택된 선언문은 내달 8~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는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가 정보통신 장관회의로서, 아태지역 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달성 원활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기술협력 증진을 추구한다.

2012-08-07 14:11
[좌담회]"19대 국회 문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부터"

▲김필규: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보다는 진입과 더불어 퇴출 및 M&A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형 증권회사들의 경우에는 리테일 부문을 등한시한 전문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2012-05-23 13:59
관세청, 아제르바이잔 관세업무 현대화사업 제안

한편, 양국 관세청은 양국간 교역원활화·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지원 등 세관협력에 전반에 관한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간 교역·투자의 증대에 따라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상시적인 애로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청간 전담 채널을 구축하는데 뜻을...

2012-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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