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중FTA 양허품목 100%교환… 협정문 15개 항목 논의 동의"

산업부,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9차 협상 결과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협상이 10일 종료됐다. 이번 협상은 초민감품목군에 대한 양허안 등이 100% 교환되고 통합 협정문의 15개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합의되면서 본격적인 협상궤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10일 닷새간 중국 시안(西安)에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협상에서 양측은 초민감품목군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 및 서로의 시장 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교환해 본격적인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이밖에 이번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도 논의됐으며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반면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금번 협상시 미개최됐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9차 협상을 진행했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측 양허품목에는 일반품목에 석유화학과 IT 등이, 민감품목에 기계와 전기기기, 초민감품목에 국내 생산 농수산물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은 양허안과 양허요청안 비공개를 요청해 이를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품목이 100% 교환되면서 향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쟁점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우 실장은 "이번 협상에선 품목 교환 외에 양측이 협정문 15개 부문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동의를 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한-중 FTA 협상 일정에 대해 우 실장은 "우선 중국은 우선순위를 한-중 FTA에 두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매듭질 수 있도록 하겠다"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