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중 FTA협상, 상품분야 양허초안 교환…일부 농산물 포함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첫 협상에서 양국이 일부 농산물이 포함한 상품분야 양허초안(Offer)을 교환했다.

양허초안이란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검토안으로 품목 리스트를 말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한-중 FTA 제8차 협상(2단계 첫 협상)이 진행해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이 참석했고,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인사들이 방한했다.

우태희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과 텍스트(협정문)를 교환했다. 양허안은 (중국 측이) 예상보다 성실하게 만들어왔으나 협정문은 기대한 것과 좀 거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20년 이상 개방유보)을 제외하고 일반품목(10년 내 개방), 민감품목(10∼20년 내 개방) 위주로 양허안을 제출했다.

특히 우리 측이 제출한 양허 품목에는 철강·석유화학·기계류 등을 포함시켰으며 중국 측에서는 일부 농수축산물과 비철금속 등을 포함시켰다.

우 실장은 "우리 쪽이 제출한 것 중에도 민감하지 않은 일부 농산물이 있다"면서 "제출된 농산물의 몇 가지인지는 협상전략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 리스트를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도 금융서비스·통신·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및 투자협정문 초안도 논의했다. 투자·통신서비스 분과는 지난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규범·협력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포함),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정부조달 포함) 분과를 개최해 역시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