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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이번 후보지를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2023-09-22 06:00
  • '구릉지' 연희동 주택가에 최고 15층 1067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구릉지' 연희동 주택가에 최고 15층 1067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21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노후 불량주택지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3-09-21 09:52
  •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이곳은 1979년 9월 처음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됐고 2021년부터 통합개발이 추진 중이었으나 주택공급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변경돼 이번 회의 안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지에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25층에는 공동주택 299가구가 마련된다. 도로...
    2023-09-21 09:23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2023-09-19 15:36
  •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저류)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다. 이러한 건설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사업시행자로...
    2023-09-19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국방부)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제16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기재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추석맞이 물가...
    2023-09-17 09:06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9월 5~7일)보다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공정/정의...
    2023-09-16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이윤압착이란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 원재료 등의 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을 전송서비스 건당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했다....
    2023-09-15 06: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2023-09-14 14:41
  •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이익을 고려한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구역이...
    2023-09-14 14:25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교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상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려서 (안건이) 결정이 되는 것 같다"며 "굉장히 중요한 정책조정 기능이 있지만 결국 안건으로 올라가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결국 우주항공청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범부처 통합 등에 대해 우주항공청이 사전 조율 등이...
    2023-09-13 14:06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 및 놀이환경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은 교육청별로...
    2023-09-13 12:13
  •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영철의 태도 논란 관련 방송 회차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철이 정자를 몰아세우는 과정이 자극적으로 연출돼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였죠. 그러나 4기 영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정자, 정순을 향한 저격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심위의 조치에...
    2023-09-07 16:08
  •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시민보행 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공간으로 조성돼 명동 구역 남북을 잇는 보행녹지가 될 예정이다.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있으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023-09-07 09:31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2023-09-06 15:41
  •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6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 6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인 노량진 6구역은 2014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기존 건축물 해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1499가구(공공주택 262가구...
    2023-09-06 09:12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은 22일부터...
    2023-09-05 11:00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반국가단체”를...
    2023-08-31 14:36
  •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이날 “오늘 오후 5시 진료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당분간은 진료 의뢰서를 제외한 의무기록과 영상CD 등 일반 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발급센터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올해 6월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했고, 지난달 초 서울백병원은 모든 환자 진료를 8월 31일까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
    2023-08-31 13:05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정을 A 씨가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원심은 “A 씨가 늦어도 해당 회의 무렵에는 이 사건 예비적 정보를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2023-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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