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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이에 따라 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나머지 방안을 통합해 최종 법안을 만들고 추가 심의를 거쳐 내년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국왕 승인을 받으면 태국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열려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지만, 법과...
    2023-12-22 16:27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올해 대비 525억 원 줄었다. ‘제2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 구축 예산은 1518억 원이다. 이중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2023-12-21 18:39
  •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슬러지를 통합적으로 처리 및 바이오 가스화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특히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사업 및 주민 온수 공급으로 활용하는 등 바이오 가스화 수입원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한 평택시...
    2023-12-20 17:3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16:24
  • 국가 전략기술 R&D 인재, 직무특성에 따라 특화·공통 따로 양성한다
    국가 전략기술 R&D 인재, 직무특성에 따라 특화·공통 따로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각 전략기술에는 특정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엔지니어 등 광범위한 과학·공학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범부처 인재정책은 직무·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 소관에 따른 기술 분야에...
    2023-12-20 14:35
  •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올해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이주 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서울시 조례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하는 등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8일...
    2023-12-1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국힘, 다시 비상사태...비대위원장에 원희룡·인요한·한동훈 등 거론
    국힘, 다시 비상사태...비대위원장에 원희룡·인요한·한동훈 등 거론
    이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보겠다”고 했다. 또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2023-12-14 15:16
  •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2023-12-14 09:22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 성기선 국교위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선택과목들이 대폭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2023-12-13 17:28
  •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5:00
  •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정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에 인접하고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타운...
    2023-12-13 09:00
  •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의 안전 우선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지역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은 1층을 필로티...
    2023-12-12 15:48
  •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뇌졸중 솔루션 ‘메디허브 스트로크(MEDIHUB STROKE)’ 중 하나인 ‘JBS-01K’(뇌경색 유형 분석 솔루션)에 대해 통합 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았다. 이어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수가 지정을 받았다. 메디허브 스트로크는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솔루션으로 총 11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JBS-01K는...
    2023-12-12 05:00
  •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지난주 조사(11월 28~30일)와 같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
    2023-12-08 11:45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8일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곳들이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2023-12-08 06:00
  •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만8400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만1700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000가구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12-07 11: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2023-12-04 09:49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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