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3개 정당 대표자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을 위한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6시까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목동택지개발지구는 4년여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심의에 통과되며 재건축 사업 물꼬를 텄다. 이후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6개 단지(3·5·7·10·12·14단지), 2월에는 5개 단지(1·2·4·8·13단지), 12월에는 9단지가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아울러 목동 재건축 선두주자인 6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전 각 부처에서 마련한 정책을 심의해왔지만,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출생율 반등을 위해 올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일·육아 병행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기보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 및 최종심의를 통해 4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이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비용 등 상용화 제반 비용 △기보의...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실상 지주회사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논리 구조다.
하지만 회계학상 공정가치 평가 방법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어떤 기준을 택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리 계산된다는 뜻이다.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걸리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2.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1월 23~25일)와 비교하면 2%포인트(p) 내렸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구축...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대를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10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곳을 추가로 선정, 발표한다. 작년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강원) △경상국립대(경남) △부산대·부산교대...
그러면서 “기존기술 통합심사·평가 각 항목별 총 점수가 만점 대비 80% 미만인 점과 혁신의료기기 기존기술 평가 결과를 고려해 수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JBS-01K의 수가를 5만4300원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1만81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책정한...
다음 절차로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나,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7년째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협의회와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화성 찬성단체) 회원 60여 명은 촉구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실시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즉각 선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4동 57-9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유보통합', 'GTX 노선 연장·신설' 등 분야별 민생혁신안이 부정여론 희석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내렸으며, 서울(2.9%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4.9%p↓), 70대 이상(2.1%p...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환승·중심업무지구·유통 등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국토부는 서울...
구는 지난 18일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별 희망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선정했으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작년 85억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5개 분야 6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23억100만 원 △학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