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건축위원회는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해 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일상적...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용역 본격 착수로 이 일대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기금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 요구가...
강북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번동 148번지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해당 구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은 재개발 사업 2단계 절차인 정비계획안 수립과 3단계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이다. 용역은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주요 용역사항은...
2일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는 첫 사례다.
쌍문동 724번지 일대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29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 변에 인접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8개 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 시장 부지 복합화 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리봉 구 시장 부지 공공주택은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광장과 야외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장을 제공해 주변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리봉 옛...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민관은 내년부터 1235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시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회원사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한다.
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한다.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근동 293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신속통합기획 1, 2차 후보지 간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6월 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고,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원회는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한국화물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하림그룹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인 225번지 일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물류·업무·문화·교육연구와 주거 및 숙박 시설 등을 복합적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