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023년 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5단지 옆에 있는 6·7단지 역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곧 시공사를 선정한다.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기존 1960가구에서 26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층수도 최고 49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남은 개포주공 단지들은 입주를 앞뒀거나 이미 마친 상황이다. 1단지는 입주가 애초 내년 1월에서...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더불어 공인회계사 시험과 자격 취득, 선발 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택실장은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순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심의 내용은 옛 노량진수산시장 수협 부지를 포함한 저 이용부지를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량진역사 특별계획구역의 높이를 완화해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상지는 한강과 여의도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17만1829.8㎡)이나 경부선 철도와 올림픽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뜻한다....
13일 서울시 시장심의위원회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이 승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장이 바뀌더니 해결됐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끝날 즈음 문 구청장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신도림에서 어린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발신인은 “적극 대응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사연은 이랬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가로 2차례 협상을 진행됐으나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 등을 요구해 최종 결렬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2만3000여점을 전시‧수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문화공원...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화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역(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중화역(7호선) 인근에 위치했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중흥초등학교 남동 측...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별로 (복합시설)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점검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용자가 시설에 들어올 때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복합시설은 관리 주체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CCTV 등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