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국민의힘·정부,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관련 대책 발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선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생한 고립·은둔청년, 청년 우울증, 가족돌봄청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은 고용과 경제 분야에 초점 맞춰진 기존의 청년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정은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해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자산형성 △청년 마음건강 등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올해 8월부터 가족돌봄·가사·식사·영양 관리·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정은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학업·취업·건강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와 자조 모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기회복·사회관계 형성·공동 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 교육,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는 올해 180명인 전담인력을 내년에는 230명까지 50명 늘리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일대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월 40만 원인 자립수당도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해 자립준비청년의 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선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유지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 명의 누적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박 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우울 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일련된 범죄 사건들의 원인에 주목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 8만 명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며 "17개 시·도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자 수를 확대해 고위험군 청년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만성화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년 대상 정신 건강검진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청년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항목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심의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09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며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