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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 8일(금) △복지부 2차관 10:3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롯데호텔)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2023-12-01 17:19
  •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4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하며 국민참여위원회 토론과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2025년부터 내신 5등급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2023-12-01 13:36
  •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이후 대상지가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구는 2025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2023-11-29 17:36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23-11-29 16:17
  •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아울러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11-28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국민대통합 김장행사(고양)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수원)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8:30 농벤져스 소통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6:30 육계 공급 현장 방문(익산) △대국민 식량작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우수 콘텐츠 개방...
    2023-11-26 09:09
  • 尹 지지율 2주 연속 내린 33%…국힘 33%·민주 35%[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 연속 내린 33%…국힘 33%·민주 35%[한국갤럽]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11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2023-11-24 10:52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국가 로드맵 제시 먼저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및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담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2023-11-23 11:30
  •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제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대문구 전농동 152-65일대, 성북구 성북동 3-38일대, 마포구 망원동 416-53일대다. 이들을 포함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53곳이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2023-11-23 08:44
  •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2023-11-19 11:15
  •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아직 논의할 심의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여아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우선적으로 심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2023-11-16 16:36
  •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2023-11-14 20:13
  •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1-14 15:40
  •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13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2023-11-13 15:00
  • 서울시,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 모아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발간
    서울시,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 모아 '건축심의 작품기록집' 발간
    공공건축물) △강서구 통합신청사 계획안(중대형 공공건축물) 등이 분야별 1위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21층 이상 등 대형 일반 건축물로는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2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3위)이 선정됐다. 건축심의 작품 기록집은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무료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서울시 관련 부서 및 자치구 건축 부서에는...
    2023-11-13 11:57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다만 지원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은 차등 지원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 2차 공고를 통해 약 2200여 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2023-11-12 12:00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10일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어본(11월 7일~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6%로 직전 조사(10월 30일~11월 2일)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내렸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2023-11-11 06:00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는 정부가 그때그때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방송 소유권 변화와 관련된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한번 허가받은 방송은 영원한 방송’이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2014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2023-11-08 05:00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ㆍ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2023-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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