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바닥…위법사항은 발견 못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 미만이었다”면서 “현재로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통진당에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원, 지방선거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선관위가 파악한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이 7억4674만원으로 총 13억5천만원 가량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오전 통상의 인건비로 1억4000만원 정도 지출된 사실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지출로 보인다”며 “예년보다 잔액이 적은 것은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의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잔액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국고환수 대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재연 전 의원 계좌의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었고 김 전 의원의 후원회는 잔액이 거의 없었다. 구속 상태인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도 의원 본인의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었고, 후원회 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다음달 2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의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 뒤 영수증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과 빼돌린 돈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실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실사에서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거래내역, 회계보고된 재산내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열람하고 회계보고 전 잠정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열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