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반 토론, 통진당 "값싼 사병들 소모품 취급 받는다"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사진 = 군인권센터)

'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관심사병 자살사건' 등 잇따른 군의 사건·사고로 모병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책위원회가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통진당 위원회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의 이유로는 "연령이 차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값싼 사병들은 군대에서 인간 취급보다는 소모품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한국 군대의 실상"이라며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사병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혀 모병제가 현재 국방예산으로 무리임을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 역시 '병력 30만명 이하와 병사 GDP 약 3천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위원회는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25:75인데 비해 이들의 인건비 비율은 99:1이다. 따라서 전체 병력을 30만으로 줄인다면, 설령 간부와 사병의 비율을 40:60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모병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해 모병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