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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의 사망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2021-02-07 09:00
  • 서부발전, 안전‧보건 분야 ‘공생협력단’ 발족
    서부발전, 안전‧보건 분야 ‘공생협력단’ 발족
    특히 발전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4·4·4 테마 안전점검(매월 4일·14일·24일)’ 활동을 펼쳐 추락·질식·충돌·끼임 등 4대 악성사고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2021-02-04 16:16
  • 안전보건공단, 전국 중소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안전보건공단, 전국 중소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끼임위험 방지조치‧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의 추락‧끼임 사고사망 비중은 48.3%(잠정)에 달한다. 공단은 작년보다 점검(6만→7만 회)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2021-02-03 15:38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1-02-03 12:00
  • 안전보건공단, '건설·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안전보건공단, '건설·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사규모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추락 및 화재ㆍ폭발사고 등 재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는 사고사망위험이 높은 완성 배 및 선박 구성품(블록) 제작업체의 협력사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취약한 수리조선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2021-01-25 18:49
  •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아울러 기존 클린사업을 활용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예방 방호장치 설치지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시스템비계 지원 등도 계속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
    2021-01-21 15:10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에 감독을 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본사에 대한 감독을...
    2021-01-21 13:46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로 가라앉다가 작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찾기는커녕, 정부·여당은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한 채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숨통을 죄는 입법만 밀어붙이는 역주행이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생산·소비·투자가...
    2021-01-04 17:50
  • [사설] 포스트 코로나 성장복원 정책 쇄신 급하다
    충격이 커지면 민생도 경제도 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여건은 나빠지기만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은 말살됐다. 정부·여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하고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엎친 데 덮쳐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2020-12-31 16:20
  • ㈜휴랜, 대림산업 2020 스마트 세이프티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휴랜, 대림산업 2020 스마트 세이프티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주식회사 휴랜(김춘상 대표)은 지난 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최로 열린 2020년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경진대회에서 휴랜의 갱폼 추락 방지 경보 시스템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유형별 사망자는 깔림 사고에서 4번째로 많이...
    2020-12-07 13:53
  • 남동발전 “화물기사 추락사,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 임할 것”
    남동발전 “화물기사 추락사,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 임할 것”
    한국남동발전이 지난달 28일 영흥화력에서 발생한 화물기사 추락사고 관련 유가족에 사과를 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재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2020-12-03 09:21
  •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줄곧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다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는 경제는 외국의 사태가 악화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살얼음판이다. 방역 2단계로의 상향은 소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수...
    2020-11-23 17:56
  • 문 대통령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 구성하라"
    문 대통령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 구성하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면서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2020-11-17 11:01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정의당은 전날 "최근 며칠 사이에도 노동자들이 추락사로 숨졌다"라며 "약자의 삶을 보듬는 또 다른 영웅의 모습이 보건교사 안은영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이번 기획을 설명했는데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2020-10-16 06:00
  • [2020 국감] “산업단지 산재 증가에도 안전 요원은 제자리"
    [2020 국감] “산업단지 산재 증가에도 안전 요원은 제자리"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들어 산단 내 안전사고 중 산업재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2월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선 탱크 안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추락했는데,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62억 원을 받는데, 안전그물망이...
    2020-10-13 18:22
  • 고용부, 추석 맟아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실시
    고용부, 추석 맟아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노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연휴 직전인 이달 23~29일과 연휴 직후인 내달 5~8일이다. 추석 연휴 전후는 생산설비의 일시적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빈번한 태풍으로 지연된 공기를...
    2020-09-24 09:3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생산, 소비,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2020-09-07 14:11
  • ADT캡스, IoT 솔루션 사업화 착수…산업안전 관리 나선다
    ADT캡스, IoT 솔루션 사업화 착수…산업안전 관리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추락∙끼임∙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 재해자 수는 일평균 약 3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 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용하는 항목을 추가한 건설기술 진흥법...
    2020-08-06 14:01
  • 산업현장 추락사고 막는다…세계 최초 IoT 활용 '지능형 추락방지시스템' 개발
    산업현장 추락사고 막는다…세계 최초 IoT 활용 '지능형 추락방지시스템' 개발
    남동발전 관계자는 "추락재해의 60%가량이 고소작업 시 안전대 걸이 미체결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사망재해 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 추락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센서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발전소 정비 시 높이 70~80m에 이르는 보일러 내부 밀폐공간 고소작업자의...
    2020-08-04 11:32
  • [기자수첩] '산재사망 505명 이하' 공약 달성하려면
    [기자수첩] '산재사망 505명 이하' 공약 달성하려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초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자 통계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기념비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 수가 관련 통계 이래 첫 800명대(855명)에 진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성과는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중점적으로 점검·감시한 것이 주효했다. 이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올해...
    2020-08-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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